things tri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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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코 앞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를 통해 외교를 해야만 하다니
게다가 PSI 참가와 6자회담 재개가 동시 병행 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바로 얼마 전에 안보리 상정은 곧 6자회담 파탄이라는 북측의 초강경 성명을 들었으면서 거기서 한발 더 나가고야 마니 말이다
의장성명이 '한국외교의 승리'라는 자평 속에서 길을 잃은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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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미 대사관에서 한 소리 들은듯?
6자회담 관련국 중 일본에 제일 먼저 달려간 위성락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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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아마 98년 광명성 1호 시험발사 이후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미가 합의했던 미사일 협상은 1>당분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2>위성발사장 제공 으로 마무리되었다
올브라이트가 방북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배경대에 나오는 미사일을 보고 김 위원장이 '저게 마지막'이라고 했다던가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 북은 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했고, 2006년 7월 미사일 실험이 재개될 때까지 미사일 문제는 사실상 북미의 의제가 아니었다
6자회담 시작 전 북중미 3자회담 때는 논의됐었는지 모르겠다
10월 핵실험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고

6자회담 역시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해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성까지 다룰 뿐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1단계로 영변 핵시설 퍠쇄와 중유지원 맞바꾸기 2단계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 맞바꾸기 3단계 핵무기 관련 논의로 이어지다가,
<검증> 문제가 불거져 2단계에서 할 것인가 3단계에서 할 것인가 밀고 당기는 중

미사일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
물론 3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평화체제 논의에 필수적이므로- 미사일은 여전히 미뤄두고 있던 숙제였던 셈이다 


지금 미사일(또는 인공위성)을 다시 발사하려 하는 움직임은 
첫째,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린다  는 일반적인 해석에 더해
둘째, 핵과 미사일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관계정상화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

아직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라 할까?
속도를 더해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오바마 첫 임기 4년 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남북관계는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