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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09 정책은 있다 디테일이 없다
리얼 진보: 19개의 진보 프레임으로 보는 진짜 세상
강수돌 외, 레디앙, 2010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와 연관된(?) 이들이 써낸 사회 각 영역에서의 <이들이 바라는 세상>
부제 중 하나로 보이는 <노무현이 실패한 곳에서 진보는 시작된다>는 것처럼 이른바 좌파로 불린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개혁 세력과의 차별성을 꾀한다
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쓰여진 것인듯

진보신당의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라는 가치를 붙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지향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일단은 노무현이 <보수 시대의 진보주의>라고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후는 진보 시대가 다가오리라는 낙관적 전망-노의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의 질서를 염두에 둔듯- 을 비판하며, 사실상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진보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시작된다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자본에의 포섭>이라고 본다
탈권위-갠적으로 놈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부분이지만- 다양성 등에서는 진보주의였을 지 몰라도
경제정책에서 예각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박상훈이 쓴 진보정당 내부의 리더십 부재-정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와 외부에 대표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대근이 쓴 김대중의 개혁 포기-노무현의 시장에의 권력 이양(?) 부분은 흥미롭다
-내용 자체가 흥미롭다기 보다는, 그들이 논의를 진행시키는 논리의 정치함이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다
-어쨋건 이 두 가지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naive함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힌다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가능한 사회를 모습을 그려낸다는 장점은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진보진영의 완전한 집권-연정 따위는 배제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집권을 하더라도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집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하면-사실 이건 현실적인 전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정치 또는 생활정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정도만이 남는다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은 좋다
지향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구체적인 정책>에 근거해 투표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실제로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시나리오 속에서 디테일한 진전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보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책에서 지적했듯이 무상의료, 무상급식이 아젠다가 된 것은 진보진영의 성과로 꼽힐 수 있을지도
-불가피했다지만 당을 깨고 나온 데다, 그 이후의 연합도 미비한 상황에서, 즉 얘네를 이번에 찍어주면 다음 번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깬 상황에서 집권 이후 전략만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역시 나는 분명히 현실주의자임에 틀림없다 
마음 속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지켜나가는 방법,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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