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정치철학 강의: 홉스, 로크, 루쏘
후마니타스 출판사
최장집 교수의 정치철학 강의 중 일부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상주의 철학의 전통을 지나 마키아벨리까지 다루고 난 후 홉스에 이르러 개인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이다
특히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회계약과 관련한 이론을 정치하게 발전시킨 이들이다
홉스에서 시작해 로크, 루쏘로 이어지며 사회계약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데
홉스는 자연상태를 무정부주의로 보고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와 협약을 맺어 리바이어던,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입장이다
로크 역시 계약설을 주장하나 이는 이중계약으로 개인과 개인이 협약을 맺어 사회를 탄생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부에 권리를 위탁했다는 논의다
근본적 자연법과 도출된 자연법을 구분하는 로크의 자연법 논의가 이러한 이중계약의 토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근본적 자연법은 규범적이다
루쏘의 경우는 자연상태에 대한 인식이 홉스와는 판이하다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사회제도에 의해 타락했다는 기본 인식 하에 사회를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루쏘는 일반의지 general will 로써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데 이는 플라톤적이기도 하다
홉스의 경우에는 자연적 도시국가라는 고전적 전통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유를 가진 개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에 주목한다
선을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질문한 것은 혁명적 전환이다
-마키아벨리도 이상주의적 정치를 부정하지만 개인에 근거해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은 홉스가 최초란다
홉스에서 로크에 이르면서 미국식 자유주의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다소 이질적인- 분석에서 현재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이라 할까
최장집은 특히 홉스를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정치감각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홉스, 로크, 루쏘로 넘어오면서 일단 최장집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느낌이다
홉스의 정치한 논리와 냉혈한 현실인식과 루쏘의 직접 민주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인, 학자들을 대비시키면서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그의 표현을 빌자면 <실제의 정치를 하지 않는> 이들을 언급하는 데서 그러하다
루쏘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 추상적 명제에 대한 선호 등이 한국사회의 특징인데 <운동적 정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읽혔다
그 다음 주제인 자유주의를 통해 아마도 진보적 자유주의에 관한 본인의 논리를 가다듬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