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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3 재화의 성격 변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2012
Michael Sandel, 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2012


정의란 무엇인가, 로 완전 뜬 정치철학자 샌델의 시장과 도덕 강의록
회사 읽기토론 교재다


도발적인 문제제기로 유명한 이답게, 이미 상품화가 되어 버린 다양한 재화-이름 붙일 권리, 청소노동자의 생명 등에 대해서 고민한다 
시장은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 입각해 생명이나 환경도 거래한다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돈을, 전체 사회에는 복리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샌델의 질문은 과연 그러한가? 이다

시장은 생명, 환경, 우정, 명예 등을 사고팔지만 거래 과정에서 재화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주요한 논의
예컨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늦게 찾으러 가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경우 이 벌금을 요금으로 인식해 더 늦게 오게 되고, 늦으면서 생기는 죄책감도 사라진다 
핵폐기물을 수용하는 지역민에게 재정적 보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용 찬성률이 줄어든다
기부 모금을 해 오는 어린이들에게 상금을 주면, 오히려 기부금을 모아오는 비율이 줄어든다 등
생생한 사례를 통해 각각 공공재, 좋은 마음 등이 돈을 벌려는 목표로 변질된다는 게 설득력 있으며, 한번 재화 혹은 서비스의 성격이 변화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도 곁들인다 


그러하기에 시장의 활동이 도덕이나 사람들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소 허약한 결론-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도덕이라는 한 가지 측면으로 시장을 봤을 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바람직한 경제활동은 재화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장시간의 결과 고려과 범위-이해관계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좋음
내게 너의 생명을 팔아라, 라는 제의가 왔을 때 맞닥뜨리는 생각을 정리하게 해 준다-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리가 아닌 구조적 제약일 수도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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