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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23 발전국가를 넘어 재벌국가(?)로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박형준, 책세상, 2013


지구정치경제연구소의 총서 중 하나
닛잔-비클러의 권력 자본론를 적용해 박정희 시기부터 IMF 이후까지 분석한다 


아직 읽는 중이지만,
발전국가론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성장만을 측정한다는 데 주목한다
-성장 과정에서 사회가 겪어야 했다는 고통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발전국가론이 정치, 경제 분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면밀히 봐야 할 대목인 듯하다
-자본을 중심으로 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지점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은 권력이라는 정의에 근거
-세련된 형식의 맑스 되살리기?
차등 축적을 통해 재벌은 사회를 사유화하면서 성장했다는 게 기본 주장
그런데 성장이 아닌 자본 축적을 통해 이를 보여준단다 
-기대가 되는 지점도, 반론이 생기려는 지점도 존재
-읽으면서 정리해 나갈 것 
 

재벌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생산을 사유화해냈다는 점, 비용 역시 사회화 했다는 점도 동의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오는 것처럼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재벌 지도부 말고는
재벌이 국내에서는 깊이 중심(고정된 이윤 재분배)으로, 해외에서는 넓이 중심(투자 확대)로 경영된다는 지적도 의미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경향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논의는 부족

논리 상 자본의 국적을 따지지 않아야 하지만, 한국 자본과 미국 자본은 구분하는 듯하다 

그런데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을 따지리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재벌의 차등축적-평균 이윤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에 근거하면서 재벌의 성장은 잘 설명하지만, 사회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다 아니면 사회 내에 경제를 포함하던지 
자본주의 지배 블록의 <압축성장>로 한국 경제사를 설명하지만, 경제 성장이 (낙수효과던 무엇이건 간에)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는 무관심하다 


생각해볼 핵심 지점
-국가의 자율성: 책의 분석대로면 제도적 권력기구인지, 생산성 증진기구인지?
-산업자본 대 금융자본의 구분: 박형준은 베블런을 들어 모두가 자본은 곧 금융이라고 하지만 생산자본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은 정의상 권력인가, 기능상 권력인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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