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State Resistance to Globalization in Cuba

Antonio Carmona Baez, Pluto Press, 2004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서문 보고 쿠바 정부의 공식언급만 다룬 줄 알아서 휙휙 넘겼는데 후반부 개혁 이후 부분은 분석적이다

그람시안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가 갖는 규정력을 주요하게 다루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주의는 생산양식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국가 자본주의 개념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 관리방식인 SPE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차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 자리잡은 헤게모니는 단결, 사회정의, 국가우위, 인민참여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세계화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한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 허용, 내국인 달러보유 이용 허용, 농민시장 확대, SPE 내 지배인 권한 확대, 해외투자기업 지분 50% 허용 등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군에서의 개혁이 민간으로 파급되고, 여전히 군이 주요 산업-관광, 설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

-공식적인 달러, 페소 이중경제권을 운용해 이중경제로도 불리나 바에즈는 <달러화>된 것이라고 해석

특히 사회적 블럭-계급으로 공고화되기 이전의 개념으로써 당/정 최고위층-민군 지배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자영업도 부유층 대 빈곤층으로 이분화

쿠바의 경우 친척의 달러송금을 둘러싸고 흑백 인종간 차별도 드러나 복잡

자영업 허용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쿠바서도 노동관계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혁 자체도 그렇지만 개혁 이후 부의 집중, 불평등이 증가하자 탈개혁-96년 자영업 세금 증가, 03년 태환페소 도입 등-이 책은 탈개혁 조치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통한 재정 증가를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사용하는 것 등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경화를 벌어들이면서도 원래 지향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다

90년대 중반 쿠바의 개혁은 북한보다 급진적이나-자영업, 지배인의 자유로운 해고 등- 비슷한 궤적을 띈다는 건 <국가>가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수도

쿠바의 다른 점은 과거 소련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산업 재조정을 통해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 전환, 친척 송금의 비중이 높다는 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개혁 과정에서의 군 역할은 검토 필요

현재 북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

당면한 문제도 빈부격차, 특권계급의 탄생 가능성 등으로 비슷

바에즈는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가 본격적인 쿠바 정부의 도전이 될 거라 예상한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산 상품이 몰려들여올 경우 어느 정도 국가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다

향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할 시점

매우 예외적 사례이나 세계화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식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라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불안정하나, 유의미한 공존

그러나 국가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위의 네 가지 기둥-현재 단결과 사회정의는 침식된 상태-이 유지되어 특권층의 rent seeking이 아닌 인민 지지가 유지되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

-제2경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유 자영업 및 친척송금에 기대는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페소경제 내의 흑인 신뢰보다 낮다는 점은 유의미

쿠바의 구조조정 사례를 남미의 여타 나라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ECLAC 보고서를 읽어볼 것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James C. Scott, Yale University Press, 1985

왜 읽으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헤게모니, 해석, 계급, 구조 등 여러 지점에서 현재 읽는 것과 맞닿은 책

농민의 도덕경제 분석으로 유명한 스코트는 이후 79-80년 14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의 70여 명 규모 농촌마을에 머물며 이 책을 작성했다고

왜 농민 저항을 찾아보기 힘든가? 지배 이데올로기/헤게모니에 포박된 것인가 허위의식 때문인가? 정도가 질문

이에 대한 대답은 소극적 저항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행동이 아닌 <의식> 수준에서 헤게모니를 판단하면 포박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

-이를 통해 맑시즘의 경제결정론을 비판하고-보완일수도, 계급 및 물질적 조건을 분석한 기반 위기에,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수정한다

매우 길고 자세한 70여 명 농촌마을 주민 전부의 소득, 농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상세히 분석한 데 더해

콤바인 도입, 기계화 속에서 마을 내 빈곤층이 토지임대, 노동력 등을 잃는 상황 전후를 살펴본다 

fieldwork 기간 동안 대화, 언급 속에서 각 계급에 따라 자신 및 마을 상황을 설명하는 <해석> 속에서 빈곤층과 부유층의 차이를 발견하고, 

-계급에 대한 인식

각각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덕/규범을 재정의, 재해석한다고 발견한다

-물질적 조건이 <해석>을 통해 인식되고, 행동에 영향

예컨대 부유층은 빈곤층이 게으르고, 도둑질하는 이들이라 프레이밍하고, 빈곤층은 부유층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욕심많고 자비심 없다고 비판한다 

빈곤층은 부자들을 비판, 욕하고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모심기 등을 미루고, 부자를 마을에서 아는 척 하지 않고 축제를 열어도 참가하지 않는 식으로 일상에서 저항한다 

자신들의 물질적 조건이 부유층과의 계약-노동력, 임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은 소극적이고, 전체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꾸지 못 하지만

이들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혔다거나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

특히 빈곤층은 바뀐 현실이 자신에 대한 존중-동등한 주체로서의 대접을 없애버렸기에 특히 분노한다고

또한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규범/도덕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 주목

그람시의 헤게모니는 의식이 주입되고 혁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스코트의 헤게모니는 혁명이나 물리적 저항은 없다라도, 지배적 의식 역시 정당성을 얻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입되지 못 한다는 점을 지적

또한 사회운동에서 주체들이 특정 의식을 보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세계관/질서 내에서의 위반에 분노하기 때문이라는 이론 논박도 중요

-글이 쓰여진 80년대 중반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으나 수동적, 전통적 농민을 단순히 비판하지 않고 보다 상세히 살펴 그들의 가능성을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 생각에 균열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듯?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 특히 계급적 조건을 전제로 그 내부의 저항과 일탈, 해석과 의식을 상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기존 이론을 논박하고 보다 정교하게 한다는 데서 매우 뛰어난듯

농촌의 계급을 농지 보유 여부로 조작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나씩 논박해가는 과정도 

근대화 과정에서 현실의 동학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 볼만

그러나 스스로도 밝히듯 이러한 일상의 저항은 특히 농촌처럼 집단행동이 조직화되기 힘든 곳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슬픈 현실

다만 불가피성이 곧 정당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유의미-결국 문제는 행위자의 해석일 수?? 

톰슨의 도덕경제 책은 읽지 못 했지만 북한에 도덕경제를 대입하는 연구들은 해석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

++

EP 톰슨의 도덕경제는 <가부장적 권위와 대중 paternalist authority and the crowd> 간의 균형의 문제라 한다

중앙이 사회질서 및 헤게모니 유지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사회적 협상으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비화폐적인 상품이 관련되며, 단순한 관습 전통 비시장 교환보다는 보다 정치적인 것을 의미한다

스콧의 글에서 생존경제와 생존윤리, risk-averse를 강조하는 경제적 측면과 연결된다면-일상 경제활동의 mentality

도덕경제 틀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

다만 분석단위를 상당히 좁힐 필요

-선물의 동학이 작용하는 부분과 생존의 동학이 작용하는 부분을 구분

Gotz, 2015,  ‘Moral economy’: its conceptual history and analytical prospects, Journal of Global Ethics, 11:2, 14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