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7.30 공적영역의 구조적 전환
  2. 2014.05.12 개념의 역사
  3. 2014.01.04 혁신의 조건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Jurgen Habermas, MIT Press, 1991
 
나름 재밌게 들었던 수업의 예전 버전에서 읽었던 책
근대 이후 공적영역과 여론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근대 부르주아의 공적영역이 어떻게 군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하였는지와
이것이 이후 어떤게 변화했는지를 살핀다
절대군주 시절 <사적 개인>은 지위를 갖지 못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고, 이들은 궁정과 구분되는 시민사회 내의 <공적영역>에 모여서 토론, 담화 등을 했다
이러한 토론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주관성이었단다 like letters
예컨대 커피하우스, 펍 등을 떠올리면 되겠다 
당시의 <공적영역>에서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시민사회가 토론을 통해 일반이익(공익)을 인지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시각에 입각
이러한 <사적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같이 같고 있기에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

여튼 이를 통해 기능했던 <공적영역>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사회 침투-복지국가
사회의 국가 침투-각종 결사체, 이익단체, 정당(?) 등을 통해 두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공적영역>의 본래적 의미는 상실
<공적영역>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영역>은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 
refeudalization of society

여론 역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사적개인>이 수동적 소비자화 되어 시민으로서의 역할 상실
나아가 정당이 publicity 기능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와 같은 추이에 기여
-representative publicity
-이 부분에서는 하버마스의 통찰이 현재에도 유의미
나아가 개인 역시 조직에 속한 인간으로서 <사적영역>이 사회를 재생산하던 기능도 상실


부르주아 공적영역이 기반하던 배경-사적영역에 위치하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하버마스는 critical publicity를 되살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후 나오는 심의/숙의 민주주의는 이 연장선상에 있을듯
그러나 이전과 같은 공적영역이 없기 때문에 사적영역의 의견이 소통되면서 공공성을 획득하든가, semi-public 성격이 변화
핵심은 <여론>의 민주적 조성 과정이 중요



대개 하버마스의 public sphere를 공론장으로 번역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책에서는 공적영역이 맞는듯
사적영역, semi-public, semi-private가 구분되어 쓰이는 데다 
social sphere, occupational sphere 등도 등장하는 터라, sphere 자체가 독립된 느낌이다 

정치사상, 정치철학이랑 친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한 지는 모르지만 
비판적 publicity의 중요성을 강조
근대 초 bg 공적영역의 복원은 불가능하지만, 하버마스는 영역별 교차를 넘나드는 소통을 통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 듯
전반적으로 개인의 물화(objectification)이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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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역사

study/others 2014. 5. 12. 12:17
국가 주권
박상섭, 소화, 2008
국민 인민 시민
박명규, 소화, 2009


개념사총서라는 이름 하에 진행 중인 일련의 저작 중 일부
꽤나 많은 주제/단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듯하다 


흔히 정치학에서 원용되는 개념의 상당수가 서구를 기원으로 하고, 일본의 번역을 거쳐, 우리에게 수입되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작업
두 책 모두에서 <번역>의 문제를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도 서구와 다른 정치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개념을 수용한 터라 더욱 중요 

눈에 띄는 주장은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적 영국, 프랑스 것이 아닌 독일의 국민, 국가, 민족국가 개념이 수입되면 벌어진 여러 갈래들 
-독일은 기본적으로 개인 중심이라기 보다는 집단 중심
-물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더 있겠지만 
또한 국가와 주권 역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일시된다는 점도 
-개념의 시공간성이 매우 중요해지는 맥락

국민, 인민은 해방을 거치며, 남북 각 정치체에 독점되면서 너무 정치적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유진오가 <인민>을 빼앗긴 것을 아쉬워하는 회고는 흥미롭다 


당장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듯한 것은 시민의 이중성-정치적 주체, 경제적 주체로서의 시민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은 공민,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할 듯
-이게 그람시안적 이라고 하는데 그 상관관계를 자세히 보면 더 좋을듯

한편으로는 번역의 문제만 갖고도 상당한 논의를 할 수 있을 듯해서 
이후에 단어 중심이 아닌 주제를 중심으로 -번역, 근대 등- 개념사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혹은 국민이나 국가의 계보학을 보다 자세히 다루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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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조건

study/politics 2014. 1. 4. 22:11
Innovation, the Missing Dimension
Richard K. Lester, Michael J. Pio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90년대 미국의 경제 발전을 혁신이 가능한 때문으로, 그 혁신은 분석적+해석적 경영 덕분이라고 진단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수업시간에 읽을려다가 만 책, 왜 고른지 알 듯하다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화기, 의료기기, 의류-리바이스의 경영진,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다 
기술 발전, 경쟁 격화 등으로 대량생산이 소규모 생산으로 변화하면서 융합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어떻게 융합하고 각 부문간 혁신을 이룰 것인가는 
합리성에 입각한 분석과 더불어 창조성에 입각한 해석이 중요하고 
이 해석은 목적-수단을 전제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가능하다 

분석 vs. 해석의 역할은 어떤 경영, 어떤 산업, 디자인 내에서도 긴장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가능케 하는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시장 메커니즘, 인센티브의 도입, 탈 규제로 90년대의 혁신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반대의 정책을 도출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해석이 가능한 대화공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대학 연구소, R&D, 규제를 논의하는 기구 등이 레스터, 피오레가 주장하는 공적 영역
-공적 연구가 혁신을 가능케 한다는 통찰은 정확하지만, 정책 부분에서는 다소 비약
-예컨대 혁신은 해석, 창조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정확하지만, 대규모 혁신이 공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위에서 예를 든 산업의 경우를 보라 


합리성의 한계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시장만이 혁신을 담지하지는 않는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점은 포착했지만, 이를 어떻게 가능케 할지에 대해서는 전무
시장 혹은 합리성의 한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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