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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2 고의적인 제도와 사람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번역, 부키, 2007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번역, 부키, 2004

초 베스트셀러인 장하준의 두 책은 느낌이 비슷하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읽은지 오래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사다리 걷어차기>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대중적인 언어와 기획으로 풀어낸 것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인 것으로 추정됨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가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되던 시기에 취했던 정책들 대신 현재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한다
고로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재 권고하는 정책을 개발도상국이 채택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제대로 되기 어렵다
기본적인 장애물-국가정책, 유치산업 보호, 지적재산권 등등 여러 범위에 걸친- 을 뛰어넘고 능력개발(아마도 human development)과 제도 발전(institutional development)을 이루기가 어려우므로

거기에 따르는 제목이 매우 섹시하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등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현재의 상황이 교차된다
도요타와 일본, 뻐꾸기시계와 스위스 등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장하준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한다)의 개발 전략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듯하다

논문 스탈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비해 에세이 스탈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논문의 강점-엄격한 논리 전개,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그대로 살리되
굉장히 '화사한' -이것은 고종석이 정운영의 경제칼럼을 평하면서 썼던 말- 글을 전개하는데
많은 사례와 역사적 지식이 버무러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역시,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_-;;
특히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필수적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는 내가 모르는 한국의 얘기가 너무나 많다


중간에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제정책을 두고 동시대적으로 비교한다는 점에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했으나
그러니까 대영제국이 유치산업 보호-면화산업 육성을 위해 취했던 정책은 100년도 더 전이고, 그와 동일한 정책을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채택해야 된다는 논의들
결국 그것은 당대의 경제정책적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정책과 제도도 만들어지고, 적응해가는 것임을 감안하면-이것이 일정하게는 제도주의자들의 생각인듯, 동의하는 측면익도 하고- 시차와 시차가 내재한 당대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그러한 지형 때문에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장애물과 논리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여튼 장하준의 글은 신자유주의 반대자들에게 반론의 거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그러나 그러한 반론에 기초해, 경제전략을 어떻게 짤지는 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몫이다
개인적으로는 장하준의 '국민대협약'-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제시된- 은 현재의 한국정치 지형에서 현실화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_-;;

한국이 개발도상국은 넘어선 것 같지만, 경제 발전은 여전히 필요하며, 왜곡된 -특히나 노사문화 측면에서- 경로의 발전을 재조직하기에는 또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경제학자들의 글-장하준 정운영 이강국 등-을 쌓아놓고 보는 중인데,
참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참 많은 아이디어와 논리들을 자기 내부에서 줄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조금씩 경제공부에 적응 중
논문과 더불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기만을 바랄 뿐

결국은 시간과 성실함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줄 것이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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