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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28 재무 책무성
  2. 2016.01.22 자본주의 아닌 시장경제

재무 책무성

study/economics 2019. 9. 28. 17:58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르네상스부터 리먼사태까지 회계로 본 번영과 몰락의 세계사
제이컵 솔, 정해영 옮김, 메멘토, 2019
Jacob Soll, The Reckoning: financials accountabi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2014

상업계산과 복식부기의 발명과 상업적 계산정신의 확대와 경제구조에 미친 변화
손실과 이익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계감사 reckoning은 유용하지만, 
회계에 따르는 책무성의 부담은 회피하고 싶어하던 권력자는 이를 이용할 수도, 조작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길 수도 있다 
 
근대 이전의 불투명한 국가의 재무 책무성과 근대 이후의 기업의 재무 책무성을 다루므로 
영문 제목은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 지금 국가는 too big to fail 해져 버린듯


회계와 부기, 재정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상업대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첫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VOC의 가공할 부의 축적에 기여했으나
재무보다 힘이 셌던 권력과 재무를 알았던 이들의 회계 조작까지 막지는 못 했고, 근대국가의 등장 이전까지 책무성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 했다고 

근대 이후의 기업 또한 국가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부패의 여지를 낳았고 
리먼 사태나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으로 이름과 방식만 바꿔 작은 여지를 불공정한 이윤 추구의 장으로 사용해 왔다
결과적으로는 구제금융의 이름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고

기업과 정부 모두가 책무성을 지니기는 힘들테며, 
권력을 통해서건 제도의 취약점을 통해서건 해결되지 않는 회계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남아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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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pective of the Worl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ume 3

Fernand Braudel, Collins, 1984


전근대 자본주의를 다룬 브로델의 3부작 중 마지막 편

매우매우 길고 매우매우 박식한 책을 엮어낸 책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산업혁명 이후와 일치시키지만

브로델은 이르게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업 자본주의가 본질적인 측면에서-고수익의 추구? 다름 없다고 본다

또한 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자신의 기존 시장경제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특혜를 십분 활용하는> 독점과 배제다

여기에는 전문화가 아니라 독점이 지배적이며 사회 내 지배적 위치에서 특혜를 얻어 자본주의의 승자로 두각

현재 제3세계가 발전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속성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역사에 근거하지만 브로델은 입수가능한 다양한 경제수치, GNP, 1인당 GNP, 소득 수준, 인구 등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secular cycle 경향을 파악한 것은 이 때문-1350이나 1650의 피크, 18세기 스태그네이션

실제 유럽 각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침

장기지속 longue duree은 이러한 secular cycle과 연관되며, up and down은 항상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통찰

-도시와 무역의 성장, 노동시장 등장, 사회 밀집도 증가, 화폐 이용 확산, 장거리무역-국제무역의 등장, 산출 증가



15세기부터 베니스-암스테르담-국가시장 속 영국의 성공 등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 world-economy core의 등장

중간중간에 샹파뉴 시장, 앤트워프 등도 등장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도시와 인간>과 상당히 유사하다

결국 당시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것은 도시의 상인들이었기에

상업과 무역이 성장하면서-그 이전에 인구 급속한 성장- 도시가 축적과 성장의 엔진이 되었고, 화폐를 발명했으며, 신용과 대출의 체계를 만들어낸 것

영국의 산업혁명 역시 영국 내의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혁명 pre-revolution이 가져온 영국의 공고한 지위-식민지! 가 아니었다면 불가능

15세기 또한 농업생산력이 급증하면서 농촌이 번영을 이루었고, 면직물 산업이 성황을 이루다가 1640년대 스태그네이션을 겪지만 산업혁명 시작

그러나 산업혁명은 특정 부문-면직물과 증기방적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혁신의 누적


브로델은 11세기를 지속적 성장의 시초로 본다

14세기 곡물위기와 기아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지만 이 때문에 봉건제가 위기를 겪고 산업으로의 생산력 전환에 기여

독일 광산에서 시작되어 대규모 신용 네트워크와 거대 국제기업 등장으로 이어지며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음-이후 미대륙에서 은이 쏟아지면서 독일 지위는 하락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와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는 기본 전제를 충실히 따르며

사회적 위계에 의존하며-이 위계는 시공간에 따라 상이- 국가와 자본은 매우 편안하게 공존하는 상태 symbiosis

그러나 체계로서의 자본주의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으리라 전망


브로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혁신이 발생하고 진보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주의가 아니라 작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사회주의의 실패에 대한 경계와 현재 독점적 자본주의 견제 모두가 집약된 부분이다

현재의 독점기업이 특혜를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힘든 과제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무려 300년 길게 보면 1000년에 이르는, 유럽은 현미경으로, 미대륙과 아프리카, 아시아는 확대경으로 검토한 엄청나게 흥미로운 저작

-대가의 호흡이란!

하나하나 사건의 기술을 넘어서 자본과 국가, 경제와 사회, 성장과 그 필요조건 등에 대한 진단과 함의 역시 대단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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