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8.12.16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2. 2015.08.19 쿠바혁명의 역사
  3. 2015.08.19 쿠바,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저항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Shirk, Susan L. UCPress, 2013

꽤 오래 전에 나왔지만, 개혁개방 논의에 있어 여전히 유의미한 책
덩샤오핑의 80년대 초반 개혁 착수 논의에 집중한다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을 실행한 중국 사례를 반대의 경로를 택한 소련과 비교하고, 
중국정치의 제도에서 개혁 정책의 방향을 찾는다 


경제개혁은 필수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발생시키므로
기존 제도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 대신 개혁으로 이들을 얻는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만들어내고-성정부
국영기업, 가격 등 어려운 개혁은 뒤로 미루어 기존 이익을 보던 중공업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중국 개혁과정이 전체적인 정책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정치제도가 위와 같은 개혁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요지다
합의에 의한 결정, 당정간 상호책임주의 reciprocal accountability의 존재, 정으로의 경제정책 권한 이임 등을 배경으로 playing the local'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
-개혁 초기의 얘기고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해 기존 이해집단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90년대 이후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책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중화학공업 우선 노선에서 농업과 경공업이 부서 수가 적은 것처럼 가장 취약한 반대세력이라는 점
노동조합, 여성연합이 협상영역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개혁이 노동자, 여성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점 등은 소소하게 흥미로운 부분

기본적으로는 관료정치 모델-CCP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함-에 근거하며 
각 부서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간 경쟁이 정책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결정공간으로 성과 부서 책임자가 둘 다 참여하는 (확대)공작회의를 자주 사용했으며, 

기본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사회주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북한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부서 통합과 위원회 설립 등이 개혁 장애물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적용 가능
또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시장화에 이익을 가진 그룹과 나머지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interest and incentive에 주목해서 정리해볼 필요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정치 모델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 책처럼 당정 관계자 인터뷰가 가능하면, 북한 경제개혁의 오락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 가능할듯


1. Based on the “law of anticipated reactions,” policies emerging from the government bureaucracy reflect the preferences of party leaders.

2. If the party leadership is divided and the party's line is changeable, then government reform policies are likely to shift or be inconsistent.

3. Whenever the composition and preferences of the party leadership change, government policies will change too.

4. Because of the party's police­patrol oversight from with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party vetoes of policies made in the government arena are rare. The heads of government commissions, ministries, and provinces know from their participation in high­level party meetings what party leaders would find acceptable and what they would not; because their careers depend on pleasing party leaders, they will not promulgate policies of which party leaders would disapprove.


1. Leaders promote policies that appeal to groups in the selectorate.

2. Potential successors promote policies that conform with the preferences of the incumbent preeminent leader

3. Whenever the selectorate is redefined (say, by cutting out the elders or the military leaders not in the Central Committee), government policies will change as well.

4. Because leaders are chosen by an elite selectorate, not a mass electorate, policy benefits are concentrated on officials instead of ordinary citizens.

5. When the leadership is unified, the Central Committee normally ratifies the leadership's policy decisions. But when the leadership is divided by succession competition, the Central Committee may become the bargaining arena.

6. During succession struggles, groups represented in the Central Committee are able to extract more resources than they can during periods when the leadership authority is consolidated and unified. Contending leaders promote policies that transfer authority and resources to groups in the selectorate and avoid policies that retract benefits.

7. Contenders for power promote policy formulas based on selective allocation, which enable them to build a network of supporters, instead of policy formulas based on universal rules.


1. Officials press for policies that satisfy the interests of their own commission, ministry, or province.

2. Policy­making is highly contentious.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provinces are frequent and difficult to resolve.

3. Decision­making is slow and inefficient, especially when policies that involve redistribution are being considered.


1. Policies hammered out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certain groups do not incorporate the preferences of these groups. 

2. Underrepresented sectors (such as agriculture) receive a relatively small share of resources, while overrepresented sectors (such as heavy industry) receive the lion's share.

3. If the bureaucratic configuration remains the same, then the shares of resources will also remain the same.

4. Bureaucratic reorganizations will change the pattern of resource allocation.

5. Policy innovations occur when bureaucratic reorganizations enfranchise or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of new groups and disenfranchise or weaken the representation of groups favored by previous policies.

6. Party authorities can also achieve policy innovations by shifting policy­making to a different arena (e.g., work conferences, legislatures, party bodies) or, more rarely, by imposing the innovations over the heads of the bureaucracy.


1. Policy decisions are more difficult and time­consuming and require more side payments than they do under majority rule.

2. Policies emerging from this kind of system tend to be incremental because participants will veto proposals that make them substantially worse off than they are

under the status quo.

3. Highly redistributive issues are postponed or fail to pass unless the authorities impose them on bureaucratic subordinates.

4. The larger and less stable the set of participants, the more elusive is policy consensus

5. When the authorities are divided and their preferences uncertain, agents are less willing to compromise and agreement on policies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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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Cuban Revolution

Viewpoints/Puntos de Vista: Themes and Interpretations of Latin American History

Aviva Chomsky, Wiley-Blackwell, 2011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멕시코 전공 역사학자인 듯한 위르겐 뷔헤나우? Jürgen Buchenau가 편집하는 남미사 시리즈 중 하나



아비바 촘스키는 미국 역사학자들의 쿠바 연구와 쿠바학 학자들의 연구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입문서로 적절

역사는 물론 이민과 디아스포라, 젠더, 인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쟁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도

미-쿠바 관계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분명한 듯한데, 그외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듯

93-95년의 개혁 시기와 그 이후 Perfeccionamiento, 재집중화 시기를 모두 다루고 있어 일별에 도움

-책이 쓰여진 시점 때문이겠지만


간략한 쿠바 역사를 보면

쿠바는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이 시기 설탕단작으로 산업 고정- 미국의 지배를 공화국 이름 하에 60년 동안 지배받음

이 동안 흑백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부유한 백인들은 카스트로 집권 이후 곧 마이애미 등지로 이민

카스트로는 지식인이었으나 군대에 쫓겨 빈농 지역으로 퇴각하면서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미국은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사태 등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나 여의치 않고, 70년대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나 실패하고 카스트로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시인

일련의 사태 이후 쿠바는 소련에 더욱 밀착해 코메콘에 가입하는 등 경제 의존이 높았음

소련 붕괴 이후 1993년 개혁 조치를 취해 <사회주의로의 퇴각 retreat to socialism>이라는 기치 하에 분권화, 일부 시장화 개혁 추진-해외송금 허용, 달러 사용 및 자영업 허용 등

2003년 이후 재분권화로 개혁의 부작용 조정-태환페소 이용, 페소경제권 급여 인상, 세금 인상 등

-달러 경제권이 페소 경제권을 보조하도록 하는 조치



이러한 개혁 시도와 조정은 북한과 유사

다만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점-3% 이상의 성장, 조금 악화되었으나, 지니계수 낮은 상태 유지-은 차이

여러 부작용-자국 내 달러경제권으로의 두뇌 유출, 부의 급속한 집중, 이와 연관된 인종갈등 재연 조짐 등이 있지만


쿠바 역사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개괄서로 적당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균형적으로 소개해 이후 자료 찾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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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Resistance to Globalization in Cuba

Antonio Carmona Baez, Pluto Press, 2004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서문 보고 쿠바 정부의 공식언급만 다룬 줄 알아서 휙휙 넘겼는데 후반부 개혁 이후 부분은 분석적이다



그람시안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가 갖는 규정력을 주요하게 다루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주의는 생산양식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국가 자본주의 개념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 관리방식인 SPE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차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 자리잡은 헤게모니는 단결, 사회정의, 국가우위, 인민참여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세계화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한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 허용, 내국인 달러보유 이용 허용, 농민시장 확대, SPE 내 지배인 권한 확대, 해외투자기업 지분 50% 허용 등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군에서의 개혁이 민간으로 파급되고, 여전히 군이 주요 산업-관광, 설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

-공식적인 달러, 페소 이중경제권을 운용해 이중경제로도 불리나 바에즈는 <달러화>된 것이라고 해석


특히 사회적 블럭-계급으로 공고화되기 이전의 개념으로써 당/정 최고위층-민군 지배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자영업도 부유층 대 빈곤층으로 이분화

쿠바의 경우 친척의 달러송금을 둘러싸고 흑백 인종간 차별도 드러나 복잡




자영업 허용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쿠바서도 노동관계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혁 자체도 그렇지만 개혁 이후 부의 집중, 불평등이 증가하자 탈개혁-96년 자영업 세금 증가, 03년 태환페소 도입 등-이 책은 탈개혁 조치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통한 재정 증가를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사용하는 것 등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경화를 벌어들이면서도 원래 지향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다

90년대 중반 쿠바의 개혁은 북한보다 급진적이나-자영업, 지배인의 자유로운 해고 등- 비슷한 궤적을 띈다는 건 <국가>가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수도


쿠바의 다른 점은 과거 소련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산업 재조정을 통해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 전환, 친척 송금의 비중이 높다는 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개혁 과정에서의 군 역할은 검토 필요

현재 북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

당면한 문제도 빈부격차, 특권계급의 탄생 가능성 등으로 비슷



바에즈는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가 본격적인 쿠바 정부의 도전이 될 거라 예상한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산 상품이 몰려들여올 경우 어느 정도 국가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다

향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할 시점


매우 예외적 사례이나 세계화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식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라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불안정하나, 유의미한 공존

그러나 국가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위의 네 가지 기둥-현재 단결과 사회정의는 침식된 상태-이 유지되어 특권층의 rent seeking이 아닌 인민 지지가 유지되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

-제2경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유 자영업 및 친척송금에 기대는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페소경제 내의 흑인 신뢰보다 낮다는 점은 유의미



쿠바의 구조조정 사례를 남미의 여타 나라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ECLAC 보고서를 읽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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