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신석호, 2007,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꽤 나온지 오래 된 동아일보 기자 신석호의 박사학위 논문
나중에 논문 몇 개와 책으로도 출판됨
공통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실행하지 않은 두 국가를 비교한다
신석호가 주목하는 것은 쿠바는 제한적 개혁을 1993-4년에 실시했는데, 북한에서는 2002-3년이 되어서야
제한적 개혁이 실시되었다는 <개혁의 시기> 문제
두 국가의 실제 개혁정책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쿠바는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을 전환한 산업정책이 두드러짐
일종의 제도적 접근을 취해 양자의 초기조건-개혁 경험, 사회주의화 정도를 검토하고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
-critical juncture 때 경로를 한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juncture 논의 자체가 부재
특히 쿠바의 동원형-대중 참여형, 북한의 내부형-엘리트 중심형 정책결정 방식의 차이로 북한의 개혁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책참여 방식 차이와 개혁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쿠바는 단일경제, 북한은 구획경제-수령경제라고 하나 분명히는 당, 군경제기 때문에 엘리트가 개혁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쿠바 역시 군경제가 존재했으며, 군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부가 경제위기를 <인식>해 개혁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군사비=군경제와 일치시키는 방식이라 전제가 잘못된 듯하다
게다가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황장엽을 비롯한 탈북자 언급에 근거해 당군경제의 내각경제 왜곡만을 다루는데 반해
쿠바경제에 대해서는 민간경제만 다루고 있어서
비교의 대상은 적절할 지 모르나, 자의적으로 비교의 범위를 좁힌 듯하다
<개혁의 지연>에 주목한다면, 경제위기를 실제 엘리트들이 <경제위기>로 인식했는지 <정치위기>로 인식했는지 구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북한은 체제위기로 인식한 측면이 있고, 혁명적 경제전략이 일종의 개혁전략이었으나 실패하면서 개혁 대신 고수 노선으로 회귀
쿠바에 대해서는 군이 개혁의 주체였다는 점이 강조되는데-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
왜 그러했는지, 군경제의 작동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등을 좀더 살펴볼 필요
쿠바의 군경제, 요즘의 이중경제를 좀더 찾아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