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2.09 국가의 자율성 1
  2. 2008.10.22 고의적인 제도와 사람들
Bringing the State Back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장하준의 각주에서 따라간, 국가에 관한 짧은 논문을 모은 책

1980년대 중반에는 사회과학 내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한다
어떤 사건이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제3세계의 본격적인 등장이 배경이 아닐까 싶다
-1980년대 들어 개발경제학도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니
-비록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 주고 사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책은 analytic induction 이라는 방식으로 쓰여져 매우 마음에 드는데 Tilly의 책처럼 (Tilly의 글도 들어가 있음) 역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
기존의 두 책의 theory building 보다는 구미에는 더 맞는다-현실과 보다 밀접하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국가 능력 state capacity와 국가 자율성 state autonomy다
autonomy는 기존 actor 또는 이익집단과 무관하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듯 하고 
capacity는 말 그대로 약한 국가인가, 강한 국가인가의 문제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베버적인 국가관-즉 국가는 일정하게 자율성을 가지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에 기반해 국가가 corporate actor 로써 역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부분은 네오-맑스적인 접근-국가는 사회적 갈등의 장이다-와 구별된다 


Evans & Rueschemeyer,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국가의 성공적인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충분조건은 아닌듯) 
-state autonomy
-coherent 한 관료조직의 존재 

인프라 공급, 분배 등을 통해 국가는 공동선을 증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에 있어 개입이 늘어나면 맑스적인 국가로 돌변할 상황도 함께 키운다 왜? 시민사회 내에 국가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사회적 이익을 낳기 때문


Peter B. Evans, Transnational Linkages and the Economic Role of State : An Analysis of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Nations in the Post-World War 2 Period

현재적 적실성과 함께 당시의 일정한 기대감-국제경제에서 제3세계의 역할 증진-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TNC의 존재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제3세계
TNC가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환경을 요구하므로 이를 관리할 국가의 역할 증진이 필요, 적어도 TNC의 활동을 모니터 하기 위한 장치 필요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의 국가능력은 조직능력 배양 (위의 관료조직 상기)과 지역 부르주아에 대응한 권력 증진이며, TNC 또는 국제시장 자체에 대한 권력 증진은 아님 
제1세계
미국을 예로 보더라도 TNC는 국내정치에서는 개입 완화를 요구하나, 사실상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와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필요
영국의 경우 국내 축적을 등한시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헤게모니를 잃었다고 봄 
extension of national sovereignty 라는 TNC 분석은 매우 적실한 듯 보임

원자재 시장, 생산 시장에 이어 loan까지는 분석했으나, FDI까지 분석 적용은 못 함-아마도 시기적 한계일듯,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낙관과 더불어서


추가 참조>
Evans, Embedded Autonomy :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Skocpol, State and Social Revolu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1979
Evans 및 장하준 참여 경제포럼 http://www.othercanon.org/papers/index.html

설명 추가> 
제목의 embedded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autonomy가 사회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 내에 embedded 된 국가형태를 생각하면 될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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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번역, 부키, 2007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번역, 부키, 2004

초 베스트셀러인 장하준의 두 책은 느낌이 비슷하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읽은지 오래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사다리 걷어차기>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대중적인 언어와 기획으로 풀어낸 것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인 것으로 추정됨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가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되던 시기에 취했던 정책들 대신 현재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한다
고로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재 권고하는 정책을 개발도상국이 채택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제대로 되기 어렵다
기본적인 장애물-국가정책, 유치산업 보호, 지적재산권 등등 여러 범위에 걸친- 을 뛰어넘고 능력개발(아마도 human development)과 제도 발전(institutional development)을 이루기가 어려우므로

거기에 따르는 제목이 매우 섹시하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등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현재의 상황이 교차된다
도요타와 일본, 뻐꾸기시계와 스위스 등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장하준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한다)의 개발 전략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듯하다

논문 스탈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비해 에세이 스탈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논문의 강점-엄격한 논리 전개,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그대로 살리되
굉장히 '화사한' -이것은 고종석이 정운영의 경제칼럼을 평하면서 썼던 말- 글을 전개하는데
많은 사례와 역사적 지식이 버무러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역시,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_-;;
특히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필수적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는 내가 모르는 한국의 얘기가 너무나 많다


중간에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제정책을 두고 동시대적으로 비교한다는 점에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했으나
그러니까 대영제국이 유치산업 보호-면화산업 육성을 위해 취했던 정책은 100년도 더 전이고, 그와 동일한 정책을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채택해야 된다는 논의들
결국 그것은 당대의 경제정책적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정책과 제도도 만들어지고, 적응해가는 것임을 감안하면-이것이 일정하게는 제도주의자들의 생각인듯, 동의하는 측면익도 하고- 시차와 시차가 내재한 당대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그러한 지형 때문에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장애물과 논리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여튼 장하준의 글은 신자유주의 반대자들에게 반론의 거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그러나 그러한 반론에 기초해, 경제전략을 어떻게 짤지는 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몫이다
개인적으로는 장하준의 '국민대협약'-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제시된- 은 현재의 한국정치 지형에서 현실화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_-;;

한국이 개발도상국은 넘어선 것 같지만, 경제 발전은 여전히 필요하며, 왜곡된 -특히나 노사문화 측면에서- 경로의 발전을 재조직하기에는 또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경제학자들의 글-장하준 정운영 이강국 등-을 쌓아놓고 보는 중인데,
참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참 많은 아이디어와 논리들을 자기 내부에서 줄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조금씩 경제공부에 적응 중
논문과 더불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기만을 바랄 뿐

결국은 시간과 성실함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줄 것이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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