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 책세상, 2007

아직도 세계의 50% 가량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working poor의 존재는 이를 더욱 위협한다고 한다
모 최근에는 국가 내 분배를 비롯해 빈곤에 관해 연구하는 흐름이 많아졌다고 하니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시경제 불안정과 저축율 부족, 투자 부족 등 경제적 요인과 제도의 발전 미비, 지리적 요인 등이 크다고
말로 하면 쉽게 '가난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루 1달러가 없어 사망하는 사람, 특히 아이들의 얘기는 참 씁쓸한 것도
게다가 이들 나라는 외채도 많이 지고 있으니 보노 같은 양반이 외채 탕감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됨


문제는 이 가난을 어떻게 탈피하느냐인데
그동안 IMF가 해온 긴축재정, 자유화(전 부분을 걸쳐)는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방향을 틀어나가는 중이고
외국투자=성장률 증가로 이어지는 공식도 파괴되는 중
그러니까 쿠즈네츠의 역U자곡선 가설-파이를 키운 후 파이를 나누자-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사라지고 있다
(쿠즈네츠가 institiution에 주목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공부가 더 필요)

정치사회적 안정을 포함해 거시경제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단다
동아시아 기적을 가능케 한 초기조건의 하나로 토지개혁이 중요해지는 것도 이때문
지주 등 이익집단을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통합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는데 북의 경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클듯하다
또 동시에 교육정책도 중요

하다못해 세계은행 내에서도 성장과 분배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유독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사고하는 건 울 나라 언론 뿐일듯-그나마 놈현이 분배구조를 잘 만들지도 못했고만 


한 가지 끔찍해 지는 건  
지난주에 발간된 <시사인>에서는 집값과 SKY 진학율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나왔다
한때 동아시아 모델을 가능케 했던 교육의 역할과 빈곤트랩 탈출(한 국가의 측면에서)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된 것이다 

다른 책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책은 저자의 지적 성실성을 여실히 반영한다
논쟁적인 지점-빈곤과 성장, 세계화와 성장의 상관관계 등-과 관련하여 이편과 저편의 논의를 함께 소개하면서 자기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책이 딱딱하긴 하지만, <각주 따라읽기>만 해도 여기서 다룬 주제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