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End of the Line

The rise and coming fall of the global corporation

Barry C. Lynn, Currency Book, 2005

수업의 교재에 덧붙여진 추천도서

기업의 글로벌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의 글로벌화를 다룬 라이시의 Work of Nation에 대한 각주이자 비판의 성격

80년대 전후한 기업의 변화를 생산과의 괴리 측면에서 검토하는 한편 주주 자본주의를 겨냥해 문제를 제시한다

라이시가 자유방임 자유무역주의자라면, 린은 아마도 현실주의적 리버럴

기업의 변화는 크게 3가지 요인에서 촉발된다-상호의존의 증가,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더하기 모모

일본과의 제조업 경쟁에 몰려 미국 기업의 변화가 촉발되었다 한다

주로 다루는 사례는 아웃소싱, 물류혁명에 따른 전세계로의 생산기지 이전, 매수를 통한 혁신-혁신을 이룬 기업을 사서 기술 획득, 전문성을 가진 단일 기업으로의 싱글소싱, 인하우스 일의 인도 아웃소싱

모두는 원래 수직통합으로 생산하던 제조업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전문기업에서 소싱해 생산을 manage만 한다

이를 arbitrage-focused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경쟁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몸집을 불려 더욱 규모화한다

기업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문제는

소수 기업의 독점에 따른 지대 추구, 리스크 관리의 불가능성, 산업생태계 다양성의 감소 등이다

-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혁신을 사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다양성이 사라질 때 경쟁에 의한 혁신은 감소하기 마련

- 기업은 생산 리스크를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방식을 취했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현재의 시스템은 소수 주도기업이 공급업체와 노동자들을 이용해-전세계 어디에서건- 자신의 이윤을 불리는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시스템이라고

또한 이 과정에서 경영자가 아닌 주주 중심으로 경제와 기업이 재정의되는 것 또한 문제

- 기업의 권력 증가에 대항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역설적 맥락에서 주주 중심주의가 대두되었다고

- 단기주의, 성과주의, 개발 투자의 소실 등 이에 따른 문제는 익히 아는 것들

진단 이후 처방에 이르기 전에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강화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린이 제시하는 처방은 스톡옵션 금지-주가가 아닌 생산에 관심을 돌리도록, 독과점법의 강화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리버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결국 사람의 이성을 이용한 결정이 경제활동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폴라니와 유사

독점 반대와 경쟁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슘페터적 시각도

기업의 국적에 대한 질문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외국인 주주의 증가 수준은 아닌듯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안 함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생산시스템을 자신들이 만들었기에-대량생산, 기업의 시민 보호 등- 현재의 시스템도 마찬가지,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는 너무나 미국적인 그림이지만, 독점과 생태계 교란 등의 지점은 매우 적실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즉 시스템 자체가 생산과 유리된 지점을 다루는 점도

처방 역시 너무나 미국적이지만 생산과 제조업의 중요성은 다시 곱씹어볼 필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물음표 <축적의 시간>을 같이 읽어야 겠다는 생각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idea 패러다임의 전형으로 꼽힌 책

산업정책이라는 부제가 달렸지만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다루며, 역사적 경험과 국내정치의 중요성도 함께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써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스위스, 덴마크, 벨기에-강한 기업, 약한 노조, 글로벌 적응과 사적 보상

사회적 코포라티즘-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약한 기업, 강한 노조, 국가적 적응과 공적 보상으로 유형화를 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정치행위자간 불평등 감소,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의 효율성은 공통적

전자는 기업의 역할이 크고 기업-정부간 협상이 우위

후자는 노조 및 좌파정당의 역할이 크고 삼자 협상이 우위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데올로기, 중앙집중적 이익집단, 정당-이익집단-국가간 협상을 통한 자발적 갈등 조정이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기본 특징이다

기본적으로는 변방의 소국들이 <작은 규모>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외부경제에 의존하는 수출형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호주의를 택하기 힘든 조건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또한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

경쟁에 뒤쳐진 이들-사람, 산업, 지역 모두-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해 오면서 사회안정도 성공적으로 달성

전자는 시장중심적 변화를 수용하며 정치적으로 보호하며 유연적응정책을,

후자는 시장 허용하는 하에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하며 정책을 시행

합스부르크 제국으로 규모가 컸고, 보호주의 하에 산업화가 뒤늦었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는 붉은 비엔나로 상징되는 좌파, 세계대전의 영향 등이 사회합의를 추동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등장은 전쟁이 30-40년대 전쟁과 대공황, 좌파의 역할, 각종 정책실험의 역할이 결정적

외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효과가 증폭되고, 인플레이션 역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음

경제 안정화와 적응을 위해 사회협약이 연달아 이루어진 것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과의 연대-노농, 산업부문-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과 연대가 취해짐-비례대표제와 이전 역사에서 적과 손잡았던 경험도 기반이 됨

공통점만큼이나 variation도 많아-비례대표제 도입의 행위자, 이유, 시기, 산업화 시기와 주력 품목 등

역사 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깔끔한 설명은 아니지만, 역사의 역할을 잘 보여줌

-그러나 역사적 경험, 특히 80년대 기준 50년 전의 전쟁의 역할이 현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지적해야

-위기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양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조합주의는 곧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만 생각했어서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인 스위스 사례가 새로움

protoindustrialization 이라는 농업과 융합된 산업화 혹은 농업 기반 산업화 역시

-브로델이나 도시사가 말하는 주요 도시가 상업 자본주의의 첨병을 겪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듯

국제정치경제의 변화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IR과 CP의 교차점

분석의 후반부에서 립센 로칸, 거센크론, 무어 등의 주요 이론 내에 자신의 논의를 위치시키고, 반증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듯하고

-학술적 글쓰기의 필요조건??

idea 중심이라는 점은 자국의 취약함에 대한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인식>이 이후 경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컸다는 지점일듯

network power로 IR과 지역주의에, 이 책으로 CPE의 한 축을 담당한 카젠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Peter A. H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도주의의 전형으로 꼽히는 책이라고 한다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형성과 국가-사회관계에의 함의가 분명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다루는데, 왜 영국의 산업은 쇠퇴하나, 왜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이루나, 동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른가 등을 주요하게 논의

-영국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과 프랑스의 구조조정 정책

-예컨대 영국에서 시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넘어서 어떤 제도-국가와의 관계,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적, 너무 두리뭉실한 문화적, 너무 적게 설명하는 공공선택 분석, 그룹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와 기능, 정치시스템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밝히면서 기존 설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접근방식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계기일 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밝히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가지로, 각각 노동-노동시장, 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국가-국가기구 내 조직,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지위와 정치시스템 조직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 행위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택을 제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한다

조직적 유인이 역사적으로 주조되고, 이 유인-제도와 동일하게 쓰이는듯-이 지속성을 가지며 선택을 구조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일단 제도적 유인이 형성된 이후에는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설명하는 터라, 그 합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취약

영프에 더해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를 포함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이는지 추가-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income policy 영역을 주로

금융과 산업, 노동간의 역학관계, 국가기구 내 부서간 관계와 역할이 특히 중요한듯

기존설명의 취약점-사례-비교분석-기존 이론과의 접점과 분기점-함의로 이어지는 학술적 글쓰기

-관료정치의 제시와 달리 정책혁신은 정치인을 통해서 진행 political learning

-네오코포라티즘을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조직 분석을 확장할 필요성 주장

각국별 분석은 skip 했으나 비교에서만도 주장의 적실성이나 글의 간결함이 특히 인상적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중요

역사적 경험을 주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Katzenstein과도 동일, 다만 제도를 통한 제약이 좀더 강조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