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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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활약으로 유모씨가 돌아온 마당에 정책 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에서, MB는 기존 비핵개방3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흔치 않은 타이밍>을 낭비했다

<신 한반도 구상>이라고 내놓은 것에는 대북 5대 개발,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꽤 괜찮은 내용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는 1>핵 내놓으면 2>OO 해줄께
라는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음

취임 직전 때의 구상을 좀더 구체화시켜 <신 구상>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즉,
08년 금강산 중단과 개성공단 당국자 체류 중단, 09년 초 우주발사체 발사, 2차 핵시험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을 것을 보면
MB 참모진이 게을렀던가 이 문제가 정세를 좌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럼 도대체 정세 좌우력은 무엇? 북의 내부 문제?

이 정부는 <오직 하나의 시나리오>로 모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듯


대북 5대 개발 구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명기된 국제기구와 이 얘기를 해 본 적도 없을 듯
국제기구가 실제로 개발작업에 착수하려면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5년 여의 통계와 투명성 확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입바른 소리로 한번, 이제 다시 북미관계-클린턴 이후 진행된 내용이 있을 듯하므로- 만 주목해 봐야 할듯
이 분위기는 언제까지 갈란고 >_<

어쨌건
내가 북측 당국자라면, <그래, 재래식무기 감축을 논의해 보자>라고 역제안할듯
어차피 무기 감축, MB가 하자고 해도 미국과 논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자연스레 <통미봉남>을 자초하게 될 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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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쟁 미련 있지만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멀리 미국까지 가서 하는 센스는 둘째 치고라도
주어를 북에서 남으로 바꾸는게 나을 듯하다
상상하기 싫지만, 
전쟁해서 잃을 꺼 없는 데는 우리가 아니라 북이다


전쟁 나면
우리는 당장 주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가 철수해 IMF에 버금가는 공황 상태가 오겠지만
어차피 경제봉쇄 당하고 있던 북은 손해날 게 없다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을 만드냐>고 MB에 대한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다음 총선 또는 대선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되겠지만
북 주민들이 그같은 요구를 할 리는 만무하다

우리가 북보다 군사력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아마 <현장지휘관 수준에서 대응하라>는 얘기가 나온 듯, 그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일듯- 북은 핵과 미사일이 있다

게다가 어차피 우발적, 또는 의도적 교전이 확전으로 번지게 되면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향방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이 책임지게 된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1군데, 이란에서 1군데 도합 2군데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3번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미군이 3개의 전선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 그나마 협상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 왔던 북과 휴전을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종전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통해 평화협정으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으니, 북으로서는 잃는 거 없다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실행할 수 없을 것>이란 단언의 증거는?
얘, 정말 몰 믿고 이러는지? 정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냐?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아연질색할 정도
<잃어버린 10년>은 커녕 7.4공동성명 이후 30년 만이다 에효

다시 읽어보니, 이건 핵 재처리 이용과 핵우산 재확인으로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한 <완전 지뢰밭>이네?
두렵다
요즘처럼 두려운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