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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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제목을 보고 살짝 놀람

지금까지 6자회담 과정이 살라미 전술로 잘게 잘게 주고받는 것이었다면, 현재 북이 바라는 것은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확고한 안전보장 -북측 표현으로는 적대시정책의 폐기

내용을 쪼개서 읽어보면 포괄적 패키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지 논의해야 되는듯

voanews를 보면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맞바꾸려는 듯 한데
마지막 문단 -현재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더러 게으르게 앉아 있는다고 할 상황도 아니다- 힐러리의 말은 좀 자기변명적인 데가 있다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불과하면서

"This, in turn, would lead us and our partners to reciprocate in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ner. Full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s, a permanent peace regime and significant energy and economic assistance are all possible in the context of full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said Clinton. "In the meantime, we will undertake the necessary defensive measures to protect our interests and our allies. North Korea's ongoing threatening behavior does not inspire trust, nor does it permit said us sit idly by."

CVID는 부시 시기에 종말을 고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고

미국이 '행동 대 행동'으로 평화협정을 보장한다고 하나, 북의 핵폐기가 <불가역적>이라면 평화협정과 관게정상화도 <불가역적>이어야 하는데,
그걸 보장하는 게 없으니, 북으로서는 일단 반발한 것인듯


결국 문제는 신뢰다
뉴욕 채널이 가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 키 리졸브 훈련으로 오바마에 대한 기대치가 팍 낮아진 마당에 '말 대 말' 수준으로 진행해서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
고위급 특사나, 양자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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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능화 검증 국면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검증방안 마련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이 날라갔다
검증과 테러지원국을 맞바꾸는 것이 부시 임기 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인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역제안에 고민하고 있던 시점 쯤 되겠다

핵폐기 절차를 규정한 9.19공동성명은 핵만 다루지, 미사일은 다루지 않는다
클린턴 때 만들어졌던 북미 공동커뮤니케에서는 미사일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켈리 방북으로 코뮤니케는 작살, 국제법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도덕심 말고는 없다


게다가 북한 미사일의 '효과'는 핵실험으로 일대 전기를 맞은 것도 있다
어차피 핵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핵이 침략에 대한 사전방어 능력을 가지려면, 반격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에 앞서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던 것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시위

당시의 발사장소-무수단리 였던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차 교전-아마도 재래식 무기와 핵, 공중전이 다 포함된- 이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휘소 훈련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말하자면, 1차로 국토가 작살이 나도, 여기서 핵 탑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뭐, 다같이 작살나는 거지
이런 거 없이는 켈리 말대로 선제공격이나 외과수술식 타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핵과 미사일은 북의 자위적 억제력이 된다


여튼, 미사일은 '핵 해결 해도 아직 갈 길 멀거든, 테러지원국이나 빨리 해제하지' 하는 북의 무언의 압박일듯
얼마 안 남은 일본의 경제제재 연장(했던가?)에 압력을 가하는 의미도 있고-핵미사일 아니더라도 일본은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동네니까
명박이야, 뭐 굳이 신경쓸 대상이 아니니까-미국만 움직이면 움직이니까- 대남용 의도는 조금밖에 없을 것 같고

2단계 불능화 완료 이후에 쟁점은 우선 경수로와 핵폐기-과거핵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일텐데
핵폐기와 더불어 북미관계 정상화 국면에서 미사일은 미국의 인권 카드에 맞서는 북의 지속적인 압박수단일듯
앞으로도 몇차례 더 쏠 수도-계속 성능이 개량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