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치
강원택 조홍식, 푸른길, 2009
1999년에 나온 책을 내용을 많이 덧붙이고 업데이트해서 새로 만든 책이란다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에 가까운 건조한 방식으로 정리한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룬 터라-현재 EU를 움직이는 제도가 수립된 역사만 써도 책 한 권은 족히 나올 법하니-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없을 법 하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낸 듯
일단은 국제세계의 의미있는 주체이자 유일한 초국적 주체인 EU와 EU가 만들어내는 유럽의 지형과 관련한 이해를 돕는 데만도 의미있을 듯하다
그외에는 여러 생각할 꺼리를 던지지만
전체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은 초국가적 실체냐, 주권국가의 협의체냐로 시작한 EU의 정체성 문제는 50여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초국가적 실체로 정리된 듯하고
글쓴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유럽이 미국과 다른 사회적 자본주의에 가까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듯, 비록 잘 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러한 통합모델을 매우 기능주의적이다 -경제통합의 수준은 높고 이것이 정치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외교안보와 정치, 나아가 유럽의 경우는 특수하게(?) 문화와 관련된 쪽에서의 통합력은 약하다
글쓴이들이 제시하는 통합의 의미> 자발적인 참여,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 법의 지배에 기초한 평화적 지역통합 모델
통합의 도전> 경제-주요하게는 경제정책의 방향, 중동유럽 국가의 가입 문제-가입국의 민주주의, 기존 회원국과의 갈등, 제도적 비효율성, 정체성의 위기
유럽통합이 2차대전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과정은 기능주의적이었을지 모르되 초창기의 고민은 안보적이었다는 점에서
각국의 상황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통합이라는 대의(?) 혹은 방향 속에서도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협상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적지 않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정체성 또는 문화, 민족이 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안보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민족주의나 주권국가의 강조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동아시아와는 토양이 다르다고 할까
-그네들의 실험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는 지점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다른 한편 사회운동 측면에서 통합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찾아봐야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