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7.06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
summary
Alexis de Tocqueville, 183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고전읽기의 일환
구글링한 것으로 분명히 축약되어 한 책의 챕터 하나를 이룬 거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다
다수의 폭정까지만 진짜진짜 핵심만 간추린 듯 
누가 요약한 건지는 모르지만 글이 깔끔하다


토크빌은 일단 민주주의 확대의 불가피성을 믿는다 
다만 민주주의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도덕이나 신념, 관습 등
관념에서 귀족제의 유산이 남아있던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민들 간 평등이 민주주의를 보다 진척시켰다
-원래 책에는 재산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것도 나와있다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수 지배의 절대적인 힘인데 이는 입법부 선거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다수는 동시에 폭정이 될 수도 있다 tyranny of majority
예컨대 다수와 의견이 다른 이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릴 수도-영혼의 노예화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서 악이 발생하는 셈
다수의 폭정은 무정부상태로 이어지거나 혹은 정부권력의 폭정을 낳는 두 가지 길로 이어진다

미국의 제도 중 중앙집권화 정도가 낮은 것-프랑스의 과도함과 비교해 지방 단위의 자율성과 참여 높음, 질서 유지와 친화적인 법률가들의 정치에서의 역할, 사법제도 등이 다수의 폭정을 제어
-예전에 기록해둔 최장집 정치철학 강의, 혹은 그때 텍스트의 번역에 따르면 연방정부 형태, 공동체적 제도의 힘, 법원의 역할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과대화가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는 지금과는 이질적


역시 예전의 정치철학 강의에 따르면
되게 심도있게 다뤄질 부분이 많은데-연방제와 연합제, 중앙집권화와 자율성, 종교의 역할 등 요약되면서 대부분 소실
토크빌의 이해라기보다는 영어읽기 차원에 그친듯 >_<
Posted by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