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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자유

study/politics 2013. 2. 20. 23:23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토비아스 곰베르트 외, 한상익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Friedrich-Ebert-Stiftung, Foundations of Social Economy, 2009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을 차례로 번역한 총서의 첫째 권
분명히 어디선가 추천하는 글을 보고 도서관에 신청까지 한 책인데, 어디서 추천한 지는 까먹었다


책 자체는 사민주의를 정의하고, 다른 이념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과 비교한 것과 사례연구-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영국-를 짤막짤막하게 담은 가벼운 책
-이념형의 구분 관련한 내용은 쉽게 읽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논쟁적인 배경을 깔고 있긴 하다
말하자면, 입문서로 적절한 듯 

사민주의의 핵심은 <적극적 자유>로 읽힌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더해 빈곤으로부터의, 개인의 발전을 위한 자유 부분-평등에 가까운 자유
더하기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
울 나라 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의 주장
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울 나라에서는 이를 사민주의라 하지 않지만 아마도 몰매 맞기 딱 좋게 <사회>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듯
아마티아 셴의 자유와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 개념도 연관됨-상세한 정리는 이후 필요!


사민주의 역사 부분에서 라살례와 베른슈타인-수정주의의 거두 아닌가! 의 영향이 드러나는 부분,
이론 부분에서 토마스 마이어의 사민주의 이념형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설을 지적한 부분은 흥미롭다 

사례 부분에서는 스웨덴-독일 일본-미국 영국 순으로 사민주의의 적극성 정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분석한다
-근데 일본은 아무리 종신고용제가 남아 있다 해도, 제한적 사민주의 정도로 봐주기는 어려울듯
-공부가 필요한 부분!


사민주의 관련한 첫 시리즈라고 하는데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가 관여한 게 신기하다
민주당은 이념논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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