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nging the State Back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장하준의 각주에서 따라간, 국가에 관한 짧은 논문을 모은 책
1980년대 중반에는 사회과학 내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한다
어떤 사건이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제3세계의 본격적인 등장이 배경이 아닐까 싶다
-1980년대 들어 개발경제학도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니
-비록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 주고 사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책은 analytic induction 이라는 방식으로 쓰여져 매우 마음에 드는데 Tilly의 책처럼 (Tilly의 글도 들어가 있음) 역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
기존의 두 책의 theory building 보다는 구미에는 더 맞는다-현실과 보다 밀접하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국가 능력 state capacity와 국가 자율성 state autonomy다
autonomy는 기존 actor 또는 이익집단과 무관하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듯 하고
capacity는 말 그대로 약한 국가인가, 강한 국가인가의 문제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베버적인 국가관-즉 국가는 일정하게 자율성을 가지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에 기반해 국가가 corporate actor 로써 역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부분은 네오-맑스적인 접근-국가는 사회적 갈등의 장이다-와 구별된다
Evans & Rueschemeyer,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국가의 성공적인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충분조건은 아닌듯)
-state autonomy
-coherent 한 관료조직의 존재
인프라 공급, 분배 등을 통해 국가는 공동선을 증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에 있어 개입이 늘어나면 맑스적인 국가로 돌변할 상황도 함께 키운다 왜? 시민사회 내에 국가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사회적 이익을 낳기 때문
Peter B. Evans, Transnational Linkages and the Economic Role of State : An Analysis of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Nations in the Post-World War 2 Period
현재적 적실성과 함께 당시의 일정한 기대감-국제경제에서 제3세계의 역할 증진-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TNC의 존재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제3세계
TNC가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환경을 요구하므로 이를 관리할 국가의 역할 증진이 필요, 적어도 TNC의 활동을 모니터 하기 위한 장치 필요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의 국가능력은 조직능력 배양 (위의 관료조직 상기)과 지역 부르주아에 대응한 권력 증진이며, TNC 또는 국제시장 자체에 대한 권력 증진은 아님
제1세계
미국을 예로 보더라도 TNC는 국내정치에서는 개입 완화를 요구하나, 사실상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와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필요
영국의 경우 국내 축적을 등한시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헤게모니를 잃었다고 봄
extension of national sovereignty 라는 TNC 분석은 매우 적실한 듯 보임
원자재 시장, 생산 시장에 이어 loan까지는 분석했으나, FDI까지 분석 적용은 못 함-아마도 시기적 한계일듯,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낙관과 더불어서
추가 참조>
Evans, Embedded Autonomy :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Skocpol, State and Social Revolu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1979
Evans 및 장하준 참여 경제포럼 http://www.othercanon.org/papers/index.html
Evans 및 장하준 참여 경제포럼 http://www.othercanon.org/papers/index.html
설명 추가>
제목의 embedded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autonomy가 사회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 내에 embedded 된 국가형태를 생각하면 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