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가제)
매튜 크레슨, 벤자민 진스버그, 후마니타스, 미정
Matthew A. Creson, Benjamin Ginsberg,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우연한 기회에 운좋게 가편집 상태에서 읽게 된 책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 특히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한 책
전체적으로는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지은이들은 대중 동원의 민주주의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private democracy로 바뀐 법, 제도적 측면을 관찰한다
그에 힘입어 정당의 대중 동원이 사라지고, 개인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현상이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또는 새로운 형식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국가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일어난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핵심주장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에의 제소를 허용한 것과 관료제에의 접근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은
대중 동원에 의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줄어들게 했고 조직화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조직화를 경유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는 그 자체로는 민주적이나 결과적으로 대중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것
집단이 아닌 개인만이 정치적 주체가 되었고-소송은 개인이 한다
전문가, 엘리트 중심이 되었으며-위원회 참여, 소송 대리 등은 엘리트가 한다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익 소송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가짜 '대표'를 만들어 냈다
행정에서의 민영조직 이용, 기업논리의 도입은 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해 '민주적, 공적 책임성의 약화'도 가져왔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에 현 추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듯
비관적인 가운데서도 지은이는 그나마 공적 이익의 담지자인 정당-이익집단, 시민운동 등에 비해-이 나아져야 하고 있다고는 한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자로의 등장 등 여러 면에서 미국과 닮아가는 우리사회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
매튜 크레슨, 벤자민 진스버그, 후마니타스, 미정
Matthew A. Creson, Benjamin Ginsberg,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Its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우연한 기회에 운좋게 가편집 상태에서 읽게 된 책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 특히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한 책
전체적으로는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지은이들은 대중 동원의 민주주의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private democracy로 바뀐 법, 제도적 측면을 관찰한다
그에 힘입어 정당의 대중 동원이 사라지고, 개인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현상이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또는 새로운 형식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국가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일어난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핵심주장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에의 제소를 허용한 것과 관료제에의 접근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은
대중 동원에 의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줄어들게 했고 조직화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조직화를 경유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는 그 자체로는 민주적이나 결과적으로 대중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것
집단이 아닌 개인만이 정치적 주체가 되었고-소송은 개인이 한다
전문가, 엘리트 중심이 되었으며-위원회 참여, 소송 대리 등은 엘리트가 한다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익 소송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가짜 '대표'를 만들어 냈다
행정에서의 민영조직 이용, 기업논리의 도입은 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해 '민주적, 공적 책임성의 약화'도 가져왔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에 현 추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듯
비관적인 가운데서도 지은이는 그나마 공적 이익의 담지자인 정당-이익집단, 시민운동 등에 비해-이 나아져야 하고 있다고는 한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자로의 등장 등 여러 면에서 미국과 닮아가는 우리사회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