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가제)
앤서니 다운스,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2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운 좋게 꽤 일찍 보게 된 민주주의 관련 책
오래 전 나온 책이지만 정당론의 고전이라고
경제학,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정치학에 적용시킨 책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
유권자의 자기 이익은 투표 후 주어지는 보상의 극대화, 정당의 자기 이익은 재선과 득표 극대화다
유권자와 정당은 모두 한계 보상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결정을 한다
각자는 일종의 후생함수 비슷한 계산을 통해 유권자는 투표 할지, 하면 누구한테 할지,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낼지 등을 결정한다
-시기에 따른 할인률 등 함수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고, 좀더 복잡한 가정이 있으나 패스
-가정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따라가기가 퍽이나 어렵다
문제는 불확실성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누가 가장 잘 증진시킬 지 모르고, 정당은 상대 정당의 전략과 어떤 정책에 유권자가 잘 반응하는지 모른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유권자는 무관심해지고, 소수의 유권자는 자신들이 다수를 대표한다고 하여 정당에 영향을 미쳐려 한다
정당은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없기에 소수의 영향력에 좌우된다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순간
한편 정당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정책 함수보다 손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양당제 하에서는 다수를 포괄하기 위해 중도를 계속 지향하게 된다
-이게 유명한, 현재 정당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제라고
정보비용이 크고, 투표에도 비용이 들기에 현재의 사회적 노동분업 하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투표율, 나아가 영향력은 더 적어진다
복잡한 쟁점이 더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열정적 다수, 리더십, 공간모형 등등
민주주의 하에서 합리성은 1인 1표를 무시하는 영향력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 요체
비관적인 결론이다
증명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이 복잡하기에 어느 단계에선가 이를 반박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꽤나 강력한 주장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와는 다르다-행위의 이유를 포함해서-는 점이 밝혀져야 할듯
그러나, 과연 다른가
앤서니 다운스,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2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운 좋게 꽤 일찍 보게 된 민주주의 관련 책
오래 전 나온 책이지만 정당론의 고전이라고
경제학,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정치학에 적용시킨 책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
유권자의 자기 이익은 투표 후 주어지는 보상의 극대화, 정당의 자기 이익은 재선과 득표 극대화다
유권자와 정당은 모두 한계 보상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결정을 한다
각자는 일종의 후생함수 비슷한 계산을 통해 유권자는 투표 할지, 하면 누구한테 할지,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낼지 등을 결정한다
-시기에 따른 할인률 등 함수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고, 좀더 복잡한 가정이 있으나 패스
-가정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따라가기가 퍽이나 어렵다
문제는 불확실성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누가 가장 잘 증진시킬 지 모르고, 정당은 상대 정당의 전략과 어떤 정책에 유권자가 잘 반응하는지 모른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유권자는 무관심해지고, 소수의 유권자는 자신들이 다수를 대표한다고 하여 정당에 영향을 미쳐려 한다
정당은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없기에 소수의 영향력에 좌우된다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순간
한편 정당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정책 함수보다 손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양당제 하에서는 다수를 포괄하기 위해 중도를 계속 지향하게 된다
-이게 유명한, 현재 정당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제라고
정보비용이 크고, 투표에도 비용이 들기에 현재의 사회적 노동분업 하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투표율, 나아가 영향력은 더 적어진다
복잡한 쟁점이 더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열정적 다수, 리더십, 공간모형 등등
민주주의 하에서 합리성은 1인 1표를 무시하는 영향력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 요체
비관적인 결론이다
증명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이 복잡하기에 어느 단계에선가 이를 반박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꽤나 강력한 주장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와는 다르다-행위의 이유를 포함해서-는 점이 밝혀져야 할듯
그러나, 과연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