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19 쿠바혁명의 역사
  2. 2015.07.12 자본주의 다양성

A History of Cuban Revolution

Viewpoints/Puntos de Vista: Themes and Interpretations of Latin American History

Aviva Chomsky, Wiley-Blackwell, 2011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멕시코 전공 역사학자인 듯한 위르겐 뷔헤나우? Jürgen Buchenau가 편집하는 남미사 시리즈 중 하나



아비바 촘스키는 미국 역사학자들의 쿠바 연구와 쿠바학 학자들의 연구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입문서로 적절

역사는 물론 이민과 디아스포라, 젠더, 인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쟁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도

미-쿠바 관계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분명한 듯한데, 그외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듯

93-95년의 개혁 시기와 그 이후 Perfeccionamiento, 재집중화 시기를 모두 다루고 있어 일별에 도움

-책이 쓰여진 시점 때문이겠지만


간략한 쿠바 역사를 보면

쿠바는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이 시기 설탕단작으로 산업 고정- 미국의 지배를 공화국 이름 하에 60년 동안 지배받음

이 동안 흑백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부유한 백인들은 카스트로 집권 이후 곧 마이애미 등지로 이민

카스트로는 지식인이었으나 군대에 쫓겨 빈농 지역으로 퇴각하면서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미국은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사태 등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나 여의치 않고, 70년대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나 실패하고 카스트로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시인

일련의 사태 이후 쿠바는 소련에 더욱 밀착해 코메콘에 가입하는 등 경제 의존이 높았음

소련 붕괴 이후 1993년 개혁 조치를 취해 <사회주의로의 퇴각 retreat to socialism>이라는 기치 하에 분권화, 일부 시장화 개혁 추진-해외송금 허용, 달러 사용 및 자영업 허용 등

2003년 이후 재분권화로 개혁의 부작용 조정-태환페소 이용, 페소경제권 급여 인상, 세금 인상 등

-달러 경제권이 페소 경제권을 보조하도록 하는 조치



이러한 개혁 시도와 조정은 북한과 유사

다만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점-3% 이상의 성장, 조금 악화되었으나, 지니계수 낮은 상태 유지-은 차이

여러 부작용-자국 내 달러경제권으로의 두뇌 유출, 부의 급속한 집중, 이와 연관된 인종갈등 재연 조짐 등이 있지만


쿠바 역사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개괄서로 적당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균형적으로 소개해 이후 자료 찾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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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아직 위력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고전 비스무리한 거

VoC, LME, CME 등이 나온 책



다양한 이슈별 사례, 국가간 비교를 다루지만 -무려 500쪽이 넘는- 서론만 읽음

그동안 발표된 학술논문을 모은 것이긴 하나, 서론이 제도주의적 접근법과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듯 


여기서 제도는 경제 행위자, 특히 기업의 행위에 핵심적인 전력적 상호작용을 조건지우는 것이며

기업에 대해서도 관계저 접근법을 택한다 

특히 문화와 역사가 제도와 불가분하게 연관된다고 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갈래, 나아가 ideational approach와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LME와 CME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적 조정이나, 비시장적 조정이냐는 측면이고


LME와 CME이 구분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금융시스템-자본 조달 측면, 금융-산업자본간 관계 

-이 부분은 일종의 배경으로서 설명되긴 한다 

기업 내부구조 혹은 지배구조

기업전략-고숙련 노동 중심 or 저임금 중심

교육, 훈련 시스템

기업간 관계-기술전파, 협력 등


CME는 다시 산업별 조정이 중심인 독일, 유럽 모델과 

그룹별 조정이 중심인 일본으로 구분되는데, <조정 coordination>이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시을ㄴ 차이를 보인다고



각각 다른 자본주의는 각각 다른 위험성을 지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보완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y 

그 배열 역시 중요하다 


제도 분석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것과 별도로 

제도적 우위 institutional advantage 개념을 통해 국가-사회관계, 사회정책, 혁신정책-CME는 점진적 혁신에, LME는 급진적 혁신에 유리- 등에 미치는 함의도 보여준다 

기존 제도와 조응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해야 


정치체제 regime이 미치는 영향도 거론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적합할 듯

책이 나온 2천년 현재 수렴 논의가 강하지만, 제도적 우위 때문에 꼭 수렴될 것이라 전망하기 힘들다는 결론

-필자들은 어느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세계화는 LME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후 VoC는 다양하게 발전, 풍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차이를 밝힌 중요한 책이자

제도적 배열과 보완성이 중요하기에, 여러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특히 비교 측면에서 

정치경제의 제도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것

++

합리성, 위험성이 자주 언급되어 경제학적이지만 North와 달리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차이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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