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Peter A. H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도주의의 전형으로 꼽히는 책이라고 한다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형성과 국가-사회관계에의 함의가 분명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다루는데, 왜 영국의 산업은 쇠퇴하나, 왜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이루나, 동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른가 등을 주요하게 논의

-영국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과 프랑스의 구조조정 정책

-예컨대 영국에서 시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넘어서 어떤 제도-국가와의 관계,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적, 너무 두리뭉실한 문화적, 너무 적게 설명하는 공공선택 분석, 그룹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와 기능, 정치시스템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밝히면서 기존 설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접근방식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계기일 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밝히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가지로, 각각 노동-노동시장, 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국가-국가기구 내 조직,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지위와 정치시스템 조직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 행위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택을 제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한다

조직적 유인이 역사적으로 주조되고, 이 유인-제도와 동일하게 쓰이는듯-이 지속성을 가지며 선택을 구조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일단 제도적 유인이 형성된 이후에는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설명하는 터라, 그 합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취약

영프에 더해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를 포함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이는지 추가-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income policy 영역을 주로

금융과 산업, 노동간의 역학관계, 국가기구 내 부서간 관계와 역할이 특히 중요한듯

기존설명의 취약점-사례-비교분석-기존 이론과의 접점과 분기점-함의로 이어지는 학술적 글쓰기

-관료정치의 제시와 달리 정책혁신은 정치인을 통해서 진행 political learning

-네오코포라티즘을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조직 분석을 확장할 필요성 주장

각국별 분석은 skip 했으나 비교에서만도 주장의 적실성이나 글의 간결함이 특히 인상적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중요

역사적 경험을 주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Katzenstein과도 동일, 다만 제도를 통한 제약이 좀더 강조되는듯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Douglas C. Nor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제도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North의 책

제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경제성과는 제외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정의가 덧붙여지고 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듯

노스가 경제학자인지, 글은 간결하고 연역적이다 

제도는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사회 내 게임의 법칙 혹은 인간 상호작용을 주조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이다 

법칙, 제약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선호와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

-이 점에서 정책이 제도라 보기는 힘들다 정책이 만들어낸 무언가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정보 불완전, 정보처리에 있어 주관적 프레임워크의 작용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시장이 작동하지 못 하기 때문

가정과 달리 거래비용이 존재하므로-측정과 강제 enforcement- 거래비용과 불화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

-법칙 준수를 강제케 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된다는 지점도 전형적

-부족 수준부터 근대사회까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각각이 맺는 측정, 강제 방식의 변화는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제도 변화는 점진적이라고 보는데, 이후 연구에서 다른 제도 변화의 방식이 탐색된다 

점진적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기업가가 새로운 이윤 극대화의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규칙의 변화를 가져온다 

법칙 변동에 대해 increasing return이 존재하기에 변화한다고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잘 설명은 못 한다

꽤나 간결하지만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

제도는 합리적 행위자의 계산과 인센티브,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이론과 양립가능하다 

경제학과도

차이가 있다면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는 것

일단은 제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을 정리해 둘 필요 어느 정도 수용할 지는 다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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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와 동기

시장의 불완전성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Sheri B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주의 정치 비교

ideas matters 의 시각이나, 실증적 경험과학을 추구한다

idea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에 기반해 설명을 이어가기에 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나? 이론은 어떠해야 하나? 등등을 설명하는 방법론 부분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될듯

특히 이후 발전방향을 기술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직된 맑시즘 대 스웨덴의 실용적 맑시즘 해석이 두 사민주의의 경로, 성패의 차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론가와 활동가의 괴리를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찾기는 하지만

왜 독일은 그러하고, 스웨덴은 그러하지 않는지는 역사와 국가 배경의 차이 정도다

-이 점에서 보면 idea matters는 history matters의 또다른 측면일수도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설명과 이론의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듯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을 여기서 발견해서 반가움

-수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수정주의 자체나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급진적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