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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26 시장경제의 문제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로버트 달, 김순영 옮김, 후마니타스, 2010
Robert A. Dahl, On Political Equality, Yale University Press, 2006


달이 쓴 책을 읽는 김에 집어온 책
150쪽이 되지 않는 얇은 책은 간결하지만 명쾌하다-이 이상 압축적일 수 없을 정도로


달의 민주주의 론에서 핵심이 되는 정치적 평등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 
정치적 기회가 누구에게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는 사뭇 근래의 일이지만, 인간의 이성 뿐만 아니라 감성-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 등이 역할을 한 결과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자원도 존재한다
정치적 자원 기술 유인의 (불평등한) 분배/ (개인이 투여가능한) 시간의 한계/ 정체체제의 규모/ 시장경제의 확산/ 중요하나 비민주적인 국제체제의 문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예 9.11)

경제와 연관된 논의가 흥미롭다
직관적으로 쉽게 동의되기도

시장경제는 탈중앙집중화된 성격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친숙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해악-실업과 빈곤 등-은 무수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을 낳는다
또한 일단 확립된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리란 생각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소비주의 문화도 불평등을 조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더 이상 행복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이에 기초한 소비주의를 넘은 시민권 문화의 확산이 달이 생각하는 불평등 감소의 가능성이다
-사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도 한 요소, 예컨대 911 이후의 미국


달은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은  가능성의 한 예로 가진 자들이 참여했던 60년대 반문화 운동이나 70년대 포트휴런선언을 든다
그러나 전자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만 집중했고, 후자의 주장인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했다
문화, 의식 측면에서는 혁신이었으나 정치구조 측면에서는 실패한 셈
구조를 바꾸는 대안은 이와는 다른 것일 수도-시애틀이나 월스트리트 점거는 가진 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더 이상 밀릴 데 없는 계층이 아니었던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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