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Jurgen Habermas, MIT Press, 1991
 
나름 재밌게 들었던 수업의 예전 버전에서 읽었던 책
근대 이후 공적영역과 여론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근대 부르주아의 공적영역이 어떻게 군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하였는지와
이것이 이후 어떤게 변화했는지를 살핀다
절대군주 시절 <사적 개인>은 지위를 갖지 못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고, 이들은 궁정과 구분되는 시민사회 내의 <공적영역>에 모여서 토론, 담화 등을 했다
이러한 토론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주관성이었단다 like letters
예컨대 커피하우스, 펍 등을 떠올리면 되겠다 
당시의 <공적영역>에서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시민사회가 토론을 통해 일반이익(공익)을 인지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시각에 입각
이러한 <사적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같이 같고 있기에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

여튼 이를 통해 기능했던 <공적영역>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사회 침투-복지국가
사회의 국가 침투-각종 결사체, 이익단체, 정당(?) 등을 통해 두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공적영역>의 본래적 의미는 상실
<공적영역>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영역>은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 
refeudalization of society

여론 역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사적개인>이 수동적 소비자화 되어 시민으로서의 역할 상실
나아가 정당이 publicity 기능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와 같은 추이에 기여
-representative publicity
-이 부분에서는 하버마스의 통찰이 현재에도 유의미
나아가 개인 역시 조직에 속한 인간으로서 <사적영역>이 사회를 재생산하던 기능도 상실


부르주아 공적영역이 기반하던 배경-사적영역에 위치하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하버마스는 critical publicity를 되살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후 나오는 심의/숙의 민주주의는 이 연장선상에 있을듯
그러나 이전과 같은 공적영역이 없기 때문에 사적영역의 의견이 소통되면서 공공성을 획득하든가, semi-public 성격이 변화
핵심은 <여론>의 민주적 조성 과정이 중요



대개 하버마스의 public sphere를 공론장으로 번역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책에서는 공적영역이 맞는듯
사적영역, semi-public, semi-private가 구분되어 쓰이는 데다 
social sphere, occupational sphere 등도 등장하는 터라, sphere 자체가 독립된 느낌이다 

정치사상, 정치철학이랑 친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한 지는 모르지만 
비판적 publicity의 중요성을 강조
근대 초 bg 공적영역의 복원은 불가능하지만, 하버마스는 영역별 교차를 넘나드는 소통을 통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 듯
전반적으로 개인의 물화(objectification)이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추측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Social Democracy: A Book about Social Democracy
잉그바 카를손 안네마리 린드그렌, 윤도현 옮김, 논형, 2009

제목 그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책 
96년에 나온 책을 사민주의-진보적 민주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옮긴듯


해설서의 특성상 간결하게 사민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장점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이후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및 스웨덴 사민주의의 함의를 밝힌다 
시기적으로 보면 91-94년 비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항하는 사민주의의 전략과 장점 등을 서술하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사민주의의 기본전제는 개인은 사회 속의 존재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우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보다 강조하며
따라서 공동규칙을 준수한다는 집단주의가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형태를 구상한다
평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평등보다는 기회,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이기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연대를 강조한다 


다소 의아한 것은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그리고 아마도 스웨덴에서는 공산당이 아닌 사민당이 확고한 우위였으리라 생각되고, 주 공격은 보수당이어야 하는듯 한데 
현실 사회주의 국가 비판을 통해 사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보수당에 대한 사민주의의 우월성 주장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실 사민주의의 생산력 부족, PT독재의 국가독재로의 변화 등
-그렇다고 맑시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보수주의-현재로 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효율성 증진'에 대한 반대 증거, 불평등 확대 선에 머문다 

사민주의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주목하지 않고 자본주의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이용하고자 시도했을 때, 이는 이념이 아닌 실용적 정책이 되는듯하다 
물론 사회주의가 (개념적으로) 지향했던 보다 많은 평등과 자유는 사그러들지 않으나
사회의 구조적 조정이라기 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가 강하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정책에 가깝다고 보는데 다만 목적을 가진 실용 정도?
이 점 때문에 강점을 가지지만, 항상 진동할 가능성-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책은 사민주의 연구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의미는 있겠으나, 사민주의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를 택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사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밖에 없는 분단의식 때문이라는 게 정확할듯
또 그 때문에 세력관계에서 불평등하게 시작된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