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절반의 인민주권
E. 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정치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추천받은 책 
꽤나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


영문 책 제목 그대로,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민에 의한 통치-와 실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malleable 하게 정의한다 

현실 미국의 민주정치를 대상으로 샤츠슈나이더가 키워드로 삼은 것은 갈등, 권력, 범위 등이다
갈등의 범위에 따라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실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치의 기능은 갈등의 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갈등을 균열-지역정치, 전국정치 등-을 이용해 지배적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기에 다기능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정당-이익집단 아님-의 전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존재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사라기 보다는 리더십, 조직, 대안, 책임, 신뢰 따위가 된다 
정당이 갈등을 통해 공공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인민이 참여하고, 이는 과거 이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권력 행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현실주의적 정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지도자가 만들어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기능적이고, 인민을 단순한 정치의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인민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나?
기능적, 현실적 정의는 이론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이상에는 걸맞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 가지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왜 정당과 다른가를 밝히는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기본적인 stance가 민주주의 진전보다는 정치의 해석에 가깝다는 느낌-정치학보다는 정책학?
-정치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앖지만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가제)
앤서니 다운스,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2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운 좋게 꽤 일찍 보게 된 민주주의 관련 책
오래 전 나온 책이지만 정당론의 고전이라고 


경제학,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정치학에 적용시킨 책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
유권자의 자기 이익은 투표 후 주어지는 보상의 극대화, 정당의 자기 이익은 재선과 득표 극대화다 
유권자와 정당은 모두 한계 보상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결정을 한다
각자는 일종의 후생함수 비슷한 계산을 통해 유권자는 투표 할지, 하면 누구한테 할지,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낼지 등을 결정한다
-시기에 따른 할인률 등 함수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고, 좀더 복잡한 가정이 있으나 패스
-가정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따라가기가 퍽이나 어렵다

문제는 불확실성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누가 가장 잘 증진시킬 지 모르고, 정당은 상대 정당의 전략과 어떤 정책에 유권자가 잘 반응하는지 모른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유권자는 무관심해지고, 소수의 유권자는 자신들이 다수를 대표한다고 하여 정당에 영향을 미쳐려 한다 
정당은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없기에 소수의 영향력에 좌우된다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순간 

한편 정당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정책 함수보다 손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양당제 하에서는 다수를 포괄하기 위해 중도를 계속 지향하게 된다 
-이게 유명한, 현재 정당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제라고

정보비용이 크고, 투표에도 비용이 들기에 현재의 사회적 노동분업 하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투표율, 나아가 영향력은 더 적어진다


복잡한 쟁점이 더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열정적 다수, 리더십, 공간모형 등등
민주주의 하에서 합리성은 1인 1표를 무시하는 영향력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 요체
비관적인 결론이다 
증명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이 복잡하기에 어느 단계에선가 이를 반박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꽤나 강력한 주장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와는 다르다-행위의 이유를 포함해서-는 점이 밝혀져야 할듯
그러나, 과연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