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인민주권
E. 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정치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추천받은 책
꽤나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
영문 책 제목 그대로,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민에 의한 통치-와 실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malleable 하게 정의한다
현실 미국의 민주정치를 대상으로 샤츠슈나이더가 키워드로 삼은 것은 갈등, 권력, 범위 등이다
갈등의 범위에 따라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실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치의 기능은 갈등의 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갈등을 균열-지역정치, 전국정치 등-을 이용해 지배적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기에 다기능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정당-이익집단 아님-의 전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존재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사라기 보다는 리더십, 조직, 대안, 책임, 신뢰 따위가 된다
정당이 갈등을 통해 공공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인민이 참여하고, 이는 과거 이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권력 행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현실주의적 정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지도자가 만들어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기능적이고, 인민을 단순한 정치의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인민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나?
기능적, 현실적 정의는 이론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이상에는 걸맞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 가지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왜 정당과 다른가를 밝히는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기본적인 stance가 민주주의 진전보다는 정치의 해석에 가깝다는 느낌-정치학보다는 정책학?
-정치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앖지만
E. 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정치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추천받은 책
꽤나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
영문 책 제목 그대로,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민에 의한 통치-와 실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malleable 하게 정의한다
현실 미국의 민주정치를 대상으로 샤츠슈나이더가 키워드로 삼은 것은 갈등, 권력, 범위 등이다
갈등의 범위에 따라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실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치의 기능은 갈등의 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갈등을 균열-지역정치, 전국정치 등-을 이용해 지배적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기에 다기능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정당-이익집단 아님-의 전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존재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사라기 보다는 리더십, 조직, 대안, 책임, 신뢰 따위가 된다
정당이 갈등을 통해 공공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인민이 참여하고, 이는 과거 이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권력 행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현실주의적 정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지도자가 만들어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기능적이고, 인민을 단순한 정치의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인민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나?
기능적, 현실적 정의는 이론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이상에는 걸맞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 가지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왜 정당과 다른가를 밝히는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기본적인 stance가 민주주의 진전보다는 정치의 해석에 가깝다는 느낌-정치학보다는 정책학?
-정치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앖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