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Peter A. H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도주의의 전형으로 꼽히는 책이라고 한다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형성과 국가-사회관계에의 함의가 분명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다루는데, 왜 영국의 산업은 쇠퇴하나, 왜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이루나, 동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른가 등을 주요하게 논의

-영국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과 프랑스의 구조조정 정책

-예컨대 영국에서 시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넘어서 어떤 제도-국가와의 관계,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적, 너무 두리뭉실한 문화적, 너무 적게 설명하는 공공선택 분석, 그룹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와 기능, 정치시스템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밝히면서 기존 설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접근방식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계기일 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밝히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가지로, 각각 노동-노동시장, 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국가-국가기구 내 조직,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지위와 정치시스템 조직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 행위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택을 제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한다

조직적 유인이 역사적으로 주조되고, 이 유인-제도와 동일하게 쓰이는듯-이 지속성을 가지며 선택을 구조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일단 제도적 유인이 형성된 이후에는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설명하는 터라, 그 합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취약

영프에 더해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를 포함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이는지 추가-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income policy 영역을 주로

금융과 산업, 노동간의 역학관계, 국가기구 내 부서간 관계와 역할이 특히 중요한듯

기존설명의 취약점-사례-비교분석-기존 이론과의 접점과 분기점-함의로 이어지는 학술적 글쓰기

-관료정치의 제시와 달리 정책혁신은 정치인을 통해서 진행 political learning

-네오코포라티즘을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조직 분석을 확장할 필요성 주장

각국별 분석은 skip 했으나 비교에서만도 주장의 적실성이나 글의 간결함이 특히 인상적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중요

역사적 경험을 주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Katzenstein과도 동일, 다만 제도를 통한 제약이 좀더 강조되는듯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아직 위력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고전 비스무리한 거

VoC, LME, CME 등이 나온 책

다양한 이슈별 사례, 국가간 비교를 다루지만 -무려 500쪽이 넘는- 서론만 읽음

그동안 발표된 학술논문을 모은 것이긴 하나, 서론이 제도주의적 접근법과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듯 

여기서 제도는 경제 행위자, 특히 기업의 행위에 핵심적인 전력적 상호작용을 조건지우는 것이며

기업에 대해서도 관계저 접근법을 택한다 

특히 문화와 역사가 제도와 불가분하게 연관된다고 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갈래, 나아가 ideational approach와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LME와 CME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적 조정이나, 비시장적 조정이냐는 측면이고

LME와 CME이 구분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금융시스템-자본 조달 측면, 금융-산업자본간 관계 

-이 부분은 일종의 배경으로서 설명되긴 한다 

기업 내부구조 혹은 지배구조

기업전략-고숙련 노동 중심 or 저임금 중심

교육, 훈련 시스템

기업간 관계-기술전파, 협력 등

CME는 다시 산업별 조정이 중심인 독일, 유럽 모델과 

그룹별 조정이 중심인 일본으로 구분되는데, <조정 coordination>이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시을ㄴ 차이를 보인다고

각각 다른 자본주의는 각각 다른 위험성을 지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보완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y 

그 배열 역시 중요하다 

제도 분석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것과 별도로 

제도적 우위 institutional advantage 개념을 통해 국가-사회관계, 사회정책, 혁신정책-CME는 점진적 혁신에, LME는 급진적 혁신에 유리- 등에 미치는 함의도 보여준다 

기존 제도와 조응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해야 

정치체제 regime이 미치는 영향도 거론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적합할 듯

책이 나온 2천년 현재 수렴 논의가 강하지만, 제도적 우위 때문에 꼭 수렴될 것이라 전망하기 힘들다는 결론

-필자들은 어느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세계화는 LME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후 VoC는 다양하게 발전, 풍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차이를 밝힌 중요한 책이자

제도적 배열과 보완성이 중요하기에, 여러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특히 비교 측면에서 

정치경제의 제도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것

++

합리성, 위험성이 자주 언급되어 경제학적이지만 North와 달리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차이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Sheri B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주의 정치 비교

ideas matters 의 시각이나, 실증적 경험과학을 추구한다

idea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에 기반해 설명을 이어가기에 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나? 이론은 어떠해야 하나? 등등을 설명하는 방법론 부분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될듯

특히 이후 발전방향을 기술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직된 맑시즘 대 스웨덴의 실용적 맑시즘 해석이 두 사민주의의 경로, 성패의 차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론가와 활동가의 괴리를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찾기는 하지만

왜 독일은 그러하고, 스웨덴은 그러하지 않는지는 역사와 국가 배경의 차이 정도다

-이 점에서 보면 idea matters는 history matters의 또다른 측면일수도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설명과 이론의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듯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을 여기서 발견해서 반가움

-수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수정주의 자체나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급진적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