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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study/politics 2015. 1. 21. 15:57

Bringing the State Back In

Part 1, States as Promoter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Redistributio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역시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책

여기서부터 국가를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기 시작-특히 미국학계에서, 유럽 대륙에서는 늘 그랬다고



기존 사회, 특히 시민사회 중심 시각과 대조해 국가-중심 시각을 보여주는 서론 부분이 특히 개념을 정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 내 각종 이해관계가 투입되기보다는 상호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지적


크게 두 가지로 국가를 개념화하는데

1>사회 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관료들의 조직-베버의 영향

2>사회 내 이해관계가 갈등, 각축을 벌이는 장으로서의 국가/제도-토크빌의 영향

1>과 2>가 배치되기 보다는 1>이 성공적인 2>의 전제조건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으며, 조직 중심보다는 장 중심의 개념화가 적절하다고는 생각


국가능력에 있어서는 관료의 상대적 자율성이 핵심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제도적 유산, 무엇이 국가/공익인지에 대한 인식,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분석이 필연적

특정 critical juncture도 중요하고, 국가구조-행정부, 사법부의 배치 및 특성이 국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제약조건이기도



그람시안 국가와 토크빌적 국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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