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Social Democracy: A Book about Social Democracy
잉그바 카를손 안네마리 린드그렌, 윤도현 옮김, 논형, 2009
제목 그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책
96년에 나온 책을 사민주의-진보적 민주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옮긴듯
해설서의 특성상 간결하게 사민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장점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이후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및 스웨덴 사민주의의 함의를 밝힌다
시기적으로 보면 91-94년 비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항하는 사민주의의 전략과 장점 등을 서술하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사민주의의 기본전제는 개인은 사회 속의 존재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우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보다 강조하며
따라서 공동규칙을 준수한다는 집단주의가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형태를 구상한다
평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평등보다는 기회,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이기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연대를 강조한다
다소 의아한 것은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그리고 아마도 스웨덴에서는 공산당이 아닌 사민당이 확고한 우위였으리라 생각되고, 주 공격은 보수당이어야 하는듯 한데
현실 사회주의 국가 비판을 통해 사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보수당에 대한 사민주의의 우월성 주장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실 사민주의의 생산력 부족, PT독재의 국가독재로의 변화 등
-그렇다고 맑시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보수주의-현재로 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효율성 증진'에 대한 반대 증거, 불평등 확대 선에 머문다
사민주의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주목하지 않고 자본주의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이용하고자 시도했을 때, 이는 이념이 아닌 실용적 정책이 되는듯하다
물론 사회주의가 (개념적으로) 지향했던 보다 많은 평등과 자유는 사그러들지 않으나
사회의 구조적 조정이라기 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가 강하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정책에 가깝다고 보는데 다만 목적을 가진 실용 정도?
이 점 때문에 강점을 가지지만, 항상 진동할 가능성-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책은 사민주의 연구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의미는 있겠으나, 사민주의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를 택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사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밖에 없는 분단의식 때문이라는 게 정확할듯
또 그 때문에 세력관계에서 불평등하게 시작된 역사
What is Social Democracy: A Book about Social Democracy
잉그바 카를손 안네마리 린드그렌, 윤도현 옮김, 논형, 2009
제목 그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책
96년에 나온 책을 사민주의-진보적 민주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옮긴듯
해설서의 특성상 간결하게 사민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장점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이후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및 스웨덴 사민주의의 함의를 밝힌다
시기적으로 보면 91-94년 비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항하는 사민주의의 전략과 장점 등을 서술하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사민주의의 기본전제는 개인은 사회 속의 존재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우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보다 강조하며
따라서 공동규칙을 준수한다는 집단주의가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형태를 구상한다
평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평등보다는 기회,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이기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연대를 강조한다
다소 의아한 것은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그리고 아마도 스웨덴에서는 공산당이 아닌 사민당이 확고한 우위였으리라 생각되고, 주 공격은 보수당이어야 하는듯 한데
현실 사회주의 국가 비판을 통해 사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보수당에 대한 사민주의의 우월성 주장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실 사민주의의 생산력 부족, PT독재의 국가독재로의 변화 등
-그렇다고 맑시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보수주의-현재로 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효율성 증진'에 대한 반대 증거, 불평등 확대 선에 머문다
사민주의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주목하지 않고 자본주의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이용하고자 시도했을 때, 이는 이념이 아닌 실용적 정책이 되는듯하다
물론 사회주의가 (개념적으로) 지향했던 보다 많은 평등과 자유는 사그러들지 않으나
사회의 구조적 조정이라기 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가 강하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정책에 가깝다고 보는데 다만 목적을 가진 실용 정도?
이 점 때문에 강점을 가지지만, 항상 진동할 가능성-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책은 사민주의 연구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의미는 있겠으나, 사민주의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를 택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사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밖에 없는 분단의식 때문이라는 게 정확할듯
또 그 때문에 세력관계에서 불평등하게 시작된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