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관련 기사는 여기

현정은 활약으로 유모씨가 돌아온 마당에 정책 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에서, MB는 기존 비핵개방3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흔치 않은 타이밍>을 낭비했다

<신 한반도 구상>이라고 내놓은 것에는 대북 5대 개발,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꽤 괜찮은 내용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는 1>핵 내놓으면 2>OO 해줄께
라는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음

취임 직전 때의 구상을 좀더 구체화시켜 <신 구상>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즉,
08년 금강산 중단과 개성공단 당국자 체류 중단, 09년 초 우주발사체 발사, 2차 핵시험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을 것을 보면
MB 참모진이 게을렀던가 이 문제가 정세를 좌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럼 도대체 정세 좌우력은 무엇? 북의 내부 문제?

이 정부는 <오직 하나의 시나리오>로 모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듯


대북 5대 개발 구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명기된 국제기구와 이 얘기를 해 본 적도 없을 듯
국제기구가 실제로 개발작업에 착수하려면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5년 여의 통계와 투명성 확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입바른 소리로 한번, 이제 다시 북미관계-클린턴 이후 진행된 내용이 있을 듯하므로- 만 주목해 봐야 할듯
이 분위기는 언제까지 갈란고 >_<

어쨌건
내가 북측 당국자라면, <그래, 재래식무기 감축을 논의해 보자>라고 역제안할듯
어차피 무기 감축, MB가 하자고 해도 미국과 논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자연스레 <통미봉남>을 자초하게 될 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