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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1 시장, 시장, 시장
  2. 2015.01.10 중국, 대안적 발전모델?

The Mind and the Market

Capitalism in Western thoughts

Jerry Z. Muller, Anchor Books, 2002


수강하지 못한 수업의 교재

볼테르부터 스미스, 버크부터 하이에크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생각을 소개한 책



시장에 대한 생각을 당대의 사상가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해가면서 적어가고 있어 잘 읽히긴 하지만

매우매우 길다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철학자, 정치학자-때로는 관료의 역할을 하기도 한-까지 포괄해 다루는 범위가 넓다



볼테르 스미스 뫼저 버크 헤겔 맑스 아놀드 베버 짐멜 좀바르트 루카치 프라이어 슘페터 케인즈 마르쿠제 하이에크

친시장/반시장을 아울러 다루고 각자의 당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과 자본주의, 무역 등 대상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나

자기이익 추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또한 시장이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장려하지만-소외와 목적과 수단의 도치이기도- 그 함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새로운 개인성의 기회일지 목적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혼란일지

국가에 대해서도,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특정 이해관계에 포획될 수 있어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장의 등장 이전에 기독교주의와 시민공화주의에서는 시장과 경제행위 자체를 경원시한 반면 그 이후 시각 변화는 대조적이다

볼테르 스미스 버크 시기만 해도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으나-정치인에 대한 교육을 강조

맑스 짐멜 시기에 이르면 이보다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영향-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좀더 강조점이 옮겨가는듯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에서 루카치와 프라이어는 각자 다른 전체주의에 이끌리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동력과 한계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제출되는 듯하다

하이에크의 경우는 pariah liberalism이라는 빈을 배경으로 과도하게 친자유주의화 된 듯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고, 다수가 된 노동조합이 분파적 이익집단이 되고, 정치인들이 이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은 과도한 듯하면서도,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도-정치 부분은 제외

-하이에크를 수사만 제외하고 읽어볼 필요



너무 길다는 점만 제외하면, 서구정치나 정치경제 공부 초반에 읽어보면 줄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듯

문화적, 정치적, 도덕적 분석까지 아울러 넓게 본다는 점이 강점이나

좀더 경제적 논의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특히 맑스 및 후기 맑스주의는 너무 의지에만 의존한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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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 First Century

Giovanni Arrighi, Verso, 2009

조반니 아리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강진아 옮김, 길, 2009


수업시간에 읽을 예정이었으나 패스된 책

상당히 두껍고, 주요 주제들-중미관계, 지속가능경제, 자본주의와 산업화, 성장과 환경 등-을 다루고 있어 묵직하다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제목만 보고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다룬 듯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은 트론티의 <디트로이트의 맑스>와 대칭되는 제목으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모델이 자본주의와 다른 <시장경제적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적합하다고

요컨대 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은 스미스가 구상한 <시장경제적 발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전제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경제이론을 서술한 것에서 보이듯, 이는 시장 존재의 조건을 창출, 재생산하는 강한 국가를 전제한다 

-80-90년대의 최소국가와는 차이

노동분업 강화, 경쟁 강화에 따라 이윤 저하 경향이 나타나며, 자본가는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high level equibrilium trap

스미스적 발전모델은 특정한 국가 내 인적, 물적 자원이며 이는 법제에 의해 제약받는다 

하기에 국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국가와 개인에 대한 위협의 보호, 정의 실현과 인프라 제공, 노동분업에 따른 부정적 결과 완화를 위한 교육 중시

-시장경제적 발전 


반면 맑스는 CMC'에 따라 자본 축적 최대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를 상정하고 

국가는 부르주아의 하위 위원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적 발전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권력관계-국가의 위치가 중요할듯


맑스와 스미스는 유사한 가운데도 차이를 보이는데, 맑스는 자본 집중과 기술적 노동분업 증대를 예측하고 스미스는 사회적 노동분업 증대를 의미한다 

스미스에게 <자연적>인 발전은 EA의 시장 기반 발전에 유사하고, 유럽 국가가 실제 경험한 경로는 <부자연적>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맑스의 예측처럼 국가와 자본주의가 동일시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은 외부로 눈을 돌려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금융화는 항상 그 해결책 중 하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현재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과잉축적>과 자본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원래는 새로운 공간-하비에 따르면 spatial fix-를 찾아가야 하는데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던 베니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보면 더욱 큰 공간을 찾아가려 함 

이 과정에서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영국 식민지, 미국 세계경찰- 문화력?? 지배가 아닌 헤게모니-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람시적 의미도 모두 작용한다고 

미국은 전후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이후 <헤게모니 없는 지배>는 종식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80-90년대부터 금융화를 통해 자국 내 과잉축적 자본을 이전코자 한다 

-그러나 내재한 문제는 미국의 헤게모니 종식, 기업과 노동자-민주당의 경제에 대한 이견 상이 


중국의 경우는 화교자본과의 공존을 통한 국내 발전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과잉자본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국내시장 확대를 우선하고, 해외투자를 규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과거 사회주의의 유산인 교육과 노동보호 등은 유지했다고 

이는 19세기 스미스가 진단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중 

-현재 진행되는 신농촌 건설, 조화사회론도 이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현재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대안의 현실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로써 미국 중심이 아닌 EA 중심-그 핵심은 중국인 경제중심과 질서가 떠올랐다고



중국이 제3세계와 맺는 <서구와 다른> 관계에 주목하지만, 그 현실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대목

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도

대안모델로 자리잡으려면 중국과 같은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도 실행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의문

또한 전체 모델에서 중국의 과잉축적 자본이 갈 곳을 잃는다면? 

아리기는 중국의 국내발전 모델이 시장경제적인 점을 강조하지만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주의 모델이 만연하기에 <자본 과잉축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상존




정치경제와 관련해 브레너, 월러스틴, 하비를, 중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머쉬마이어, 키신저를 검토하며 중국모델 관련해서는 수기하라의 근면혁명 이론 등 워낙 많은 이론과 논쟁 지점을 다루고 있어 찬찬히 공부할 내용을 제시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과 시장경제적 발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포착인듯

자본 과잉축적이 전체 세계지형을 바꿔낸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월러스틴과 유사하게-책에서는 다중심과 단일중심이 아리기와 월러스틴의 차이라고- 맑시즘의 맥락이 보인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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