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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2 신자유주의 시대의 폴라니
The Great Transformation
Karl Polani, 1944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박현수 옮김, 민음사, 1991


제목을 넘 섹시하게 붙인 듯도 하구만
잘 모르는 건데 아직은 -_-;;
여튼 여기는 일종의 독서노트이니까


폴라니가 주력해서 밝히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의 신화가 허구라는 사실인 듯하다
더불어 당대의 진보적 지식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었을 듯한 파시즘의 도래와 더불어

19세기 전반을 고찰하면서, 폴라니는 그 이전 시대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자기조정적 시장> 탄생했음을 밝히는데,
과거의 대칭적, 호혜적 교환과정과 달리 이윤을 자기 목적으로 하는 교환행위가 발생한 것도 이후의 일이다-그러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념상 받아들이는 <이윤 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인간-개인>은 특정시대의 것이지, 통사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다


<자기조정적 시장>이 이전 시장과 다른 또하나의 차이는 노동과 토지, 화폐가 상품이 된다는 것인데, 이로써 인간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는 상품으로써-여기에서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존재하게 되고,
경제가 사회를 장악한다-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남- 19세기 이전의 시대에 예컨대 봉건제나 중상주의 시대에 사회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도 지적한다
시장이 탄생되고, 정확히는 노동시장과 토지시장-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화폐시장-여기에서는 외환이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이 생기는 것은 177*년 스피남랜드법 이후, 구빈법의 재조정과 더불어 노동시장이 생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튼, 인간과 사회조차도 시장의 자기운동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항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으로 개념화된다
예컨대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정시장은 자유방임, 자유무역, 금본위제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가 유지되던 1920년대까지 계속된다
폴라니의 고찰에 따르면 금본위제가 결정적으로 파탄나면서 자기조정적 시장은 새로운 질서로 나가게 되는데, 이후의 논의는 대공황 이후의 케인지언의 대두, 노동조합의 강화와 사회주의의 발전 등등을 보다 염두에 두고 쓰여진 듯하다

그런데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어떤가?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보호되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영국의 무소불위의 경제력-이쪽의 논의는 겔러의 논의를 따른 것-에 기초하던 금본위제는 파탄났으나, 전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여전히 쌩쌩했던?
현재의 금융위기가 비록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무너뜨렸으나,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상품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던가?

폴라니가 살았던 시대에 시장만능의 신화가 깨진 것처럼 지금도 시장만능의 신화는 깨지고 있나? 그렇다면 현재는 이중운동이 한 차례 좌절한 반시장의 승리로 귀결된 이후 다시 시장이 승리하고, 그 이후에 찾아온 변증법적 순환의 국면인가?
오바마가 당선되고 금융에 대한 구제책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회의 제 요소들-노동과 토지, 화폐-이 남아있는 현재는 <자기조정적 시장>의 현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폴라니의 논의를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우선 자신이 없지만, 여튼 좀더 공부를 해 보면 좋을것 같다

시장이 신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이윤추구형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비록 경제가 박살나는 지금에도 머릿 속에서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요즈음이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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