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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글쎄

한줄 댓글/media 2008. 11.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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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12월 1일까지 일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데, 그전까지 제발 대화재개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통일부가 바싹 엎드리긴 했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겠지
MB로서는 체면 구기는 일 없이 통일부 선에서 북이 대화재개를 받기를 원하겠지만
MB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비공식접촉이건, 특사건 간에- 진정성을 의심받기 좋을 거다
통일부가 한 말을 한 두번 엎은 게 아니니까 불쌍한 통일부 -_-;;

여튼 대북인권단체의 삐라를 언급한 청와대 모 관계자의 언급에서는 현재 상황의 <유지>가 현 정부의 목표임을 보여준다
삐라 말고는 그럭저럭 유지를 해 왔다는 것이겟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8개월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으며, 언제 재개될 지도 모르고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입주 포기가 나오기도 하고
신뢰의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앞날의 예측 불가능성은 더 커지고
6자회담이 연내에 재개된다면 우리 정부는 레버리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남북대화가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야 없을 거다

사실 북측이야 남측이 안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터인데-오바마랑 얘기하면 되니까 -_-;; 낙동강 오리알이 될 꺼 같은 우리 정부는 <기다리기>만 할 건가


2006년 615던가 815에서 안경호는 <불안정한 평화와 협력>을 얘기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나, 사실상 구조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적으로는 정치군사적 신뢰관계의 부재가 그러하고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니, 8개월만에 8년을 까 먹었다

여튼 개성공단-이것보다는 개성관광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 같지만-의 퍠쇄 상태까지는 오지 않길
남측으로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남측 기업의 입장에서도 울상일테고-가뜩이나 키코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니
북측으로서도,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꿈꾸는 입장에서, 정치적 문제로 경제적 고려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주변에 만연되면, 향후 가속화될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터이니
갠적으로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북의 구조가 참 답답할 때가 있다 예전 김윤규 사태 때도 그렇고

이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김영철 준장의 발표는 정말 벼랑끝인 셈 참으로 안타깝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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