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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능화 검증 국면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검증방안 마련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이 날라갔다
검증과 테러지원국을 맞바꾸는 것이 부시 임기 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인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역제안에 고민하고 있던 시점 쯤 되겠다

핵폐기 절차를 규정한 9.19공동성명은 핵만 다루지, 미사일은 다루지 않는다
클린턴 때 만들어졌던 북미 공동커뮤니케에서는 미사일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켈리 방북으로 코뮤니케는 작살, 국제법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도덕심 말고는 없다


게다가 북한 미사일의 '효과'는 핵실험으로 일대 전기를 맞은 것도 있다
어차피 핵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핵이 침략에 대한 사전방어 능력을 가지려면, 반격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에 앞서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던 것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시위

당시의 발사장소-무수단리 였던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차 교전-아마도 재래식 무기와 핵, 공중전이 다 포함된- 이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휘소 훈련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말하자면, 1차로 국토가 작살이 나도, 여기서 핵 탑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뭐, 다같이 작살나는 거지
이런 거 없이는 켈리 말대로 선제공격이나 외과수술식 타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핵과 미사일은 북의 자위적 억제력이 된다


여튼, 미사일은 '핵 해결 해도 아직 갈 길 멀거든, 테러지원국이나 빨리 해제하지' 하는 북의 무언의 압박일듯
얼마 안 남은 일본의 경제제재 연장(했던가?)에 압력을 가하는 의미도 있고-핵미사일 아니더라도 일본은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동네니까
명박이야, 뭐 굳이 신경쓸 대상이 아니니까-미국만 움직이면 움직이니까- 대남용 의도는 조금밖에 없을 것 같고

2단계 불능화 완료 이후에 쟁점은 우선 경수로와 핵폐기-과거핵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일텐데
핵폐기와 더불어 북미관계 정상화 국면에서 미사일은 미국의 인권 카드에 맞서는 북의 지속적인 압박수단일듯
앞으로도 몇차례 더 쏠 수도-계속 성능이 개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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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온 거는 북측으로서는 일견 당연한 선택이라는 점

9.19 2.13 10.3합의의 핵심은 '행동 대 행동'인데
북측의 불능화 조치-폐연료봉 추출-이란 '행동'에 대해서 나머지 5개국의 '행동'은 한없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로는 연내 100만톤 중유 제공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음
핵심적으로는 일본 때문, 드라이브 거는 것은 러시아가 유일

나머지 행동으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있었는데
이 행동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중유 제공 건만 봐도 북측의 반발은 시간 문제였을 수도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현상의 회귀를 바라지는 않을 듯하기 때문에
핵불능화 프로세스로의 복귀는 시간문제, 또는 줄다리기일 가능성에 한표


문제는 시점인데
올림픽 이후 중단되었던 중국의 대외외교가 시작되려는 찰라, 발표된 성명이라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려는 시점에다가
오바마 부통령 지명 이후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인데, 평화 시기가 아닌 교착 국면에서 대선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기 좋은 시점-그렇다고 한반도 문제가 언급될 지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명박이와 후의 의기투합이 일견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고는 싶으나, 사실상 한국은 공동성명에서 보듯 6자회담만 강조하고 한국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듯



반가운 조갑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이 경우 초기부터 남측을 포괄하는 한반도 전체의 핵사찰을 주장했던 북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안 되는 터
뭐, 이명박 정부가 그럴 깜냥도 안 되긴 하지만

아예 깽판을 놓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