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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0 중국, 대안적 발전모델?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 First Century

Giovanni Arrighi, Verso, 2009

조반니 아리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강진아 옮김, 길, 2009


수업시간에 읽을 예정이었으나 패스된 책

상당히 두껍고, 주요 주제들-중미관계, 지속가능경제, 자본주의와 산업화, 성장과 환경 등-을 다루고 있어 묵직하다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제목만 보고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다룬 듯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은 트론티의 <디트로이트의 맑스>와 대칭되는 제목으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모델이 자본주의와 다른 <시장경제적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적합하다고

요컨대 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은 스미스가 구상한 <시장경제적 발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전제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경제이론을 서술한 것에서 보이듯, 이는 시장 존재의 조건을 창출, 재생산하는 강한 국가를 전제한다 

-80-90년대의 최소국가와는 차이

노동분업 강화, 경쟁 강화에 따라 이윤 저하 경향이 나타나며, 자본가는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high level equibrilium trap

스미스적 발전모델은 특정한 국가 내 인적, 물적 자원이며 이는 법제에 의해 제약받는다 

하기에 국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국가와 개인에 대한 위협의 보호, 정의 실현과 인프라 제공, 노동분업에 따른 부정적 결과 완화를 위한 교육 중시

-시장경제적 발전 


반면 맑스는 CMC'에 따라 자본 축적 최대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를 상정하고 

국가는 부르주아의 하위 위원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적 발전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권력관계-국가의 위치가 중요할듯


맑스와 스미스는 유사한 가운데도 차이를 보이는데, 맑스는 자본 집중과 기술적 노동분업 증대를 예측하고 스미스는 사회적 노동분업 증대를 의미한다 

스미스에게 <자연적>인 발전은 EA의 시장 기반 발전에 유사하고, 유럽 국가가 실제 경험한 경로는 <부자연적>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맑스의 예측처럼 국가와 자본주의가 동일시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은 외부로 눈을 돌려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금융화는 항상 그 해결책 중 하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현재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과잉축적>과 자본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원래는 새로운 공간-하비에 따르면 spatial fix-를 찾아가야 하는데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던 베니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보면 더욱 큰 공간을 찾아가려 함 

이 과정에서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영국 식민지, 미국 세계경찰- 문화력?? 지배가 아닌 헤게모니-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람시적 의미도 모두 작용한다고 

미국은 전후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이후 <헤게모니 없는 지배>는 종식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80-90년대부터 금융화를 통해 자국 내 과잉축적 자본을 이전코자 한다 

-그러나 내재한 문제는 미국의 헤게모니 종식, 기업과 노동자-민주당의 경제에 대한 이견 상이 


중국의 경우는 화교자본과의 공존을 통한 국내 발전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과잉자본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국내시장 확대를 우선하고, 해외투자를 규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과거 사회주의의 유산인 교육과 노동보호 등은 유지했다고 

이는 19세기 스미스가 진단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중 

-현재 진행되는 신농촌 건설, 조화사회론도 이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현재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대안의 현실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로써 미국 중심이 아닌 EA 중심-그 핵심은 중국인 경제중심과 질서가 떠올랐다고



중국이 제3세계와 맺는 <서구와 다른> 관계에 주목하지만, 그 현실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대목

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도

대안모델로 자리잡으려면 중국과 같은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도 실행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의문

또한 전체 모델에서 중국의 과잉축적 자본이 갈 곳을 잃는다면? 

아리기는 중국의 국내발전 모델이 시장경제적인 점을 강조하지만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주의 모델이 만연하기에 <자본 과잉축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상존




정치경제와 관련해 브레너, 월러스틴, 하비를, 중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머쉬마이어, 키신저를 검토하며 중국모델 관련해서는 수기하라의 근면혁명 이론 등 워낙 많은 이론과 논쟁 지점을 다루고 있어 찬찬히 공부할 내용을 제시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과 시장경제적 발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포착인듯

자본 과잉축적이 전체 세계지형을 바꿔낸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월러스틴과 유사하게-책에서는 다중심과 단일중심이 아리기와 월러스틴의 차이라고- 맑시즘의 맥락이 보인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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