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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7.30 MB의 두 가지 뻘타

아직도 쌀

한줄 댓글/media 2008. 8. 12. 10:08
관련 기사는 여기

금강산 피격사건 한달이 넘겼는데도 이 정부의 카드는 하나다
오직 쌀

고작 몇달 전 옥수수 5만톤을 준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체면 구긴 건 벌써 까먹었나 보다

우리 쌀은 차관, 미국의 연내 100만톤 대북식량지원은 지원
두 개의 경중, 게다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쌀 준다고 덥석 받을 만한 인센티브는 북에 없다
식량사정은 어렵지만 그거야 항상 어려운 거고
MB 지지율 바닥인데다 북핵폐기 전에 어떤 협력할 껀지 로드맵도 안 나온 상태에서 MB 정부랑 대화할 유인이 없는 거지

아직도 '홍수 한번 더 나면 북이 숙이고 나올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아님 그거 말고 협상카드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ARF에서 금강산 문제 국제문제화 했다가, 의장성명까지 바꾸면서 체면 구긴 거에 대해서는 딱 눈감고
애초 국제문제화 할 의도 없었다고 입 싹 씻는 것은 보너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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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타 하나, 다들 아는 ARF

싱가포르는 비동맹국이었고, 따라서 70년대 북의 외교를 생각해보면 주요한 외교상대국 중 하나
무뇌아 MB는 싱가포르나 북 정도는 외교의 대상으로 생각도 안 했겠지
그러다 한방 제대로 얻어맞은 거고

금강산 문제를 국제외교로 풀겠다는 개념없음에서 당연하게 비롯된 일인지도
금강산은 금강산관광특구 관련법으로 운영되는 남북 공동의 공간인데다,
많이들 까먹은 모양인데
원래는 해군항이었으니 준 군사지역이기도 할 텐데-물론 그렇다고 북측 초병의 경직된 판단, 또는 초병을 남북관계와 군사관계의 전방에 배치한 북측 당국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해결할 일을 국제외교로 가져가니, 니들끼리 잘 해봐라 얘기 말고 뭘 해줄 수 있겠어 ㅋ


뻘타 둘, 비동맹회의에서의 대응

사실 이건 환영할 일임
10.4에 대응해 9.19를 넣자? 좋은 일이얌

MB 외교안보 라인은 9.19 전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음에 틀림없음
9.19의 핵심은 행동 대 행동에 경수로 제공 협의에, 동북아 평화보장 포함
10.4에도 9.19 지켜야 한다는 조항 들어가있음

10.4는 빼자는 발상에서 9.19가 나온 맥락도 잘 안 읽히지만, 어쨌든 9.19 이행하자고 하면 남측의 의무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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