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편,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키, 2008
상하이 컨센서스, 중국위협론을 넘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모델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책
-전자의 위상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결론은 심심하다
중국모델론이라는 렌즈로 중국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함을 지적하지만 '이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여러 학자들이 각 장을 맡아서 쓴 글을 묶은 거라서 그런지도
중국적 특성을 지닌 국가 주도 발전모델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한듯, 어떤 특성인지?
여튼 관련 흐름을 추적해 보기 좋다
전성홍,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 by 라모
지식주도 변화, 공평한 균형발전, 자주 + 자생적 시장 성장, 강한 정부, 점진적 개혁
-여기서 보면 자주, 균형발전 정도만 기존 EA 모델과 차이
시장 만능에서 후퇴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저축, 공평한 경쟁, 세제 개혁, 금융감독, 변동환율, 시장 제도, 교육문화환경, 정부 권위
-권위와 주도의 차이 정도랄까
전체적으로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듯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문
공식 언명에서 EA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 듯, 균형발전은 중국의 규모 문제
이민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차이는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결합된 것
FDI와 중소국유기업의 역할, 분권화 개혁으로 정책수단 제한
-FDI 주도는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세계화 이후 차입금융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중소국유기업과 분권화는 체제전환 측면과 밀접히 연동, 중국의 규모에 따른 특수한 쟁점일 수
소국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델을 분리해 낼 필요
이외
국내시장 보호의 문제, EA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개방자유화 대비
-근데 중국 역시 상당한 보호주의를 시기별로 적용, 인용한 책 중 시기별로 중국의 발전전략을 구분한 게 정확한 지적인듯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편,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키, 2008
상하이 컨센서스, 중국위협론을 넘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모델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책
-전자의 위상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결론은 심심하다
중국모델론이라는 렌즈로 중국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함을 지적하지만 '이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여러 학자들이 각 장을 맡아서 쓴 글을 묶은 거라서 그런지도
중국적 특성을 지닌 국가 주도 발전모델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한듯, 어떤 특성인지?
여튼 관련 흐름을 추적해 보기 좋다
전성홍,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 by 라모
지식주도 변화, 공평한 균형발전, 자주 + 자생적 시장 성장, 강한 정부, 점진적 개혁
-여기서 보면 자주, 균형발전 정도만 기존 EA 모델과 차이
시장 만능에서 후퇴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저축, 공평한 경쟁, 세제 개혁, 금융감독, 변동환율, 시장 제도, 교육문화환경, 정부 권위
-권위와 주도의 차이 정도랄까
전체적으로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듯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문
공식 언명에서 EA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 듯, 균형발전은 중국의 규모 문제
이민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차이는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결합된 것
FDI와 중소국유기업의 역할, 분권화 개혁으로 정책수단 제한
-FDI 주도는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세계화 이후 차입금융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중소국유기업과 분권화는 체제전환 측면과 밀접히 연동, 중국의 규모에 따른 특수한 쟁점일 수
소국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델을 분리해 낼 필요
이외
국내시장 보호의 문제, EA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개방자유화 대비
-근데 중국 역시 상당한 보호주의를 시기별로 적용, 인용한 책 중 시기별로 중국의 발전전략을 구분한 게 정확한 지적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