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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8 동북아 경제협력
  2. 2010.07.09 일본과 동북아
  3. 2010.07.07 일본과 동북아

동북아 경제협력

study/politics 2010. 10. 8. 08:5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Andrew Marton, Terry McGee and Donald C. Paterson, Pacific Affairs, 1995

TRADP as trade and development complex
지역 성장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북한, 몽골, 러시아 등 약한 경제를 성장 궤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로 파악한다 

최소 필요한 성공요인이 무역자유화, 정보 교환, 관세 조화 등으로 파악한다 
경제적인 존재 이유는 자연적인 무역 부존-수송 비용 절감-경제적 보완성 등 따라서 무역 중심의 접근인 셈
북중 찬성-한일 skeptical-경쟁력에 대한 의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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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e descriptive, kinds of tracing current development and evaluating it
is the no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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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동북아

study/politics 2010. 7. 9. 13:5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 신지역주의 선언
와다 하루키, 이덕원 옮김, 일조각, 2004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  平凡社, 2003

와다 하루키가 구상하는 동북아시아의 미래 
핵심은 남북, 일, 중, 러, 미+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의 공동안보 및 공동번영 틀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민주화, 또는 공고한 평화국가 구축과 한반도의 중심성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냉전 해결과 통일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일본이 미일동맹을 벗어나는 상황을 가정하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다
-한반도의 통일 또는 이니셔티브 창출과 더불어 

미국과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 등을 굳이 동북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본 내 동북아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와다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을 공동체 내에 끌어들여 제도적으로 그 영향력을 관리(?)하는 것이겠으나 지역주체라기 보다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보는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든다
-떄문에 어느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묵직한 문제를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풀어낸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어쨌건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도


책은 각국 또는 각 지역공동체-ASEAN, ARF 등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는데, 이를 통해서 각국의 어떤 역사나 상황이 지역공동체 수립을 방해, 또는 촉진하는지 서술하는듯하다
-사실 논문으로 평가하면 좀 불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단행본이므로
-한반도의 중심성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언급하긴 한다

환경문제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경제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이룬다는 기능주의적 시각
-도데체 통합이나 협력과 관련해 이 외의 논의는 없나?

북핵문제 해결 이후 지역 내 새로운 질서의 구축 관련해서는 주목해 볼만하다 
일본의 현재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지도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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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동북아

study/politics 2010. 7. 7. 20:47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강상중, 이경덕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2

기본적으로는 2002년 강상중 교수가 일본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다룬 책
여기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구상을 제시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일본이 어떻게 변해야 가능한지 다루고 있다 
'공동의 집'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한 -저해의 의미에서- 일본 민족주의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공동의 집'은 역내 남북간 평화를 포함한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가 선차적으로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엔의 (준)구축통화적 지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경제협력과 통합을 가속화하며
문화적으로는 공동의 역사교과서 수업, 공동의 교육 등을 강조한다 

일본이 냉전의 흔들림에 대응해온 방향인 미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웃들과 '공동의 집'을 만들려면 일본 스스로 자가중독을 넘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본은 100년을 지나 어느 방향으로 나갈 지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왔는데, 일본 내 우경화 흐름은 이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남북+중미+러일의 6자회담 방안을 2002년에 제안했다는 점은 눈에 띔


글쓴이는 '공동의 집' 구상이 유토피아 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안보체제와 관련한 논의에는 동의하나
-일본이 국내개혁을 통해 미국을 대체하는 수입국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고 주문한 부분은 좀 과도하게 나간 듯, 일본의 능력을 과대계상했다는 의미에서 
-다민족, 다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에서 출발한 글쓴이의 정체성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
-이후의 다른 글에서 나온 전후사 가로쓰기의 논의, 즉 일본은 전후사를 동북아와 공유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수직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

협력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동의 집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다민족, 다문화로 규정하는 것과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강상중의 최고의 글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에 수록된 일본 민족주의 분석이지만
여러 면을 한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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