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옮김, 후마니타스, 2010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Polity Press, 2006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부터 현대의 숙의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민주주의'를 유형화하고 정리한 책
잘 쓰인 리포트 같은 느낌도
본래의 개념을 고안한 사람들의 원전을 소개하고, 기여점과 한계를 공히 논하기 때문
각 사상가의 출발점과 이상, 미진한 부분이 고루 소개된다

민주주의 개념의 초석을 놓은 대개의 사상가들은 당대의 석학과 그들의 주요 저작이기에
원전을 읽기 위한 텍스트로서도 의미있을듯 하다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긴 시간 동안 발견, 논의, 보완, 재발견되어 온 것이기에 당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철학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단일한 가치, 지향, 제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과의 조응 속에서 개념이 점점 정치화되는 과정이 특히 흥미롭다

고전적 민주주의, 보호/계발 공화주의, 보호/계발 민주주의, 경쟁적 엘리트주의, 법치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이 유형화의 결과들
크게는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두 갈래로 나뉘고
보호/계발은 권리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느냐 시민의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냐에 따라 나눠지는 듯하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차이와 다양함이 발견된다

베버의 관료제 거대화에 대한 우려나 
루소, 슘페터의 기계적 투표에 대한 우려, 
신다원주의자들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참여 민주주의, 피시킨의 숙의 민주주의, 헬드의 세계시민 민주주의로 가면 유토피아 적이라는 생각도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너무 이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