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2010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어디선가 본 추천도서 목록 중 하나
몇 년전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을 탄 오스트롬의 대표적 저작이란다


공유지의 비극-이기적인 목동은 풀이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의 양을 목초지에 내보낸다 이로써 공유지는 급격히 파괴-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제안한다
-흔히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옮긴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맞는거 같다 기존 이론과 가정이 다르다ㅣ하는 
기존의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와 같은 중앙권위체가 개입하거나 시장에 맡기는 거다 
오스트롬의 주장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제도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는 
1) 명확한 경계 및 구성원 2) 적합한 규칙 체계 3) 집합적 선택 공간 4) 감시활용 5) 누진 제재
6) 갈등해소 기제 7) 자율조직 권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지키고, 이행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거다
-각 개인들이 집단의 규칙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 새로운 접근은 자치조직의 제도가 오래동안 안정성을 누리며, 때로는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오스트롬은 전세계 지역의 수자원, 어로자원 이용현황 등을 예시로 들어 이론을 구성한다 
경험적 관찰에서 이론이 구성되는 모습-아주 단순한 이른바, 좋은 이론은 아니다-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적인 개인들도 죄수의 딜레마, 공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견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자치 규칙과 질서에 주목해 흥미롭다 

요즘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이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환경문제와 연관된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자원 체계와 단위, 사용자, 거버넌스 체계 등 여러 하위 체계가 결합된 사회-생태 체계론이다
실패로 언급된 사례 중에서 자치적인 자연자원 이용이 국가의 상위 규칙에 의해 파괴된 것은 지구의 벗이 UNRDD를 비판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다